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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서비스업 부진, 고령화와 가계부채 탓만 할 때 아니다

필자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 2/4분기까지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명목 GDP 총액의 추이를 계절조정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작점인 2000년 1/4분기를 100으로 놓고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GDP는, 따라서 경제성장은 최소한 이 기간 중 첫 몇 해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에 의해 주도됐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03-2004년 중에는 신용카드 사태 여파로 국내 서비스업 생산은 거의 횡보세를 나타냈으며 이후 2008년 초반까지는 부동산 투자 붐에 따라 다소 성장이 가팔라지는 듯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다시 서비스업 성장이 더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제외할 경우 이 기간 중 눈에 띄는 것은 서비스업 성장이 대체로 전체 경제성장세보다 부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발견은 아니다. 필자는 여러 차례 국내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아래 그래프는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