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춘욱 님의 블로그 글을 소개합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각국의 '한계 부채비율(debt limit)'을 추정해본 흥미로운 논문 "재정의 여력(Fiscal Space)"을 소개합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 2011년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충격을 겪으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 더 나아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을 감안할 때,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IMF는 23개 주요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조사한 결과, GDP대비 정부의 부채비율이 40% 이하 수준에 있을 때에는 이 나라의 재정수지(primary fiscal balances)는 별 다른 변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낮은 부채비율에서는 이 나라에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고, 시장 이자율도 디폴트 위험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IMF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국가 부채비율이 이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인데요. 이때부터 각국가의 재정수지도 함께 개선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지불해야 하는 국채 이자부담이 늘어나며, 이를 감내하기 위해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것이죠. 그러나 명목경제성장의 속도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 다시 말해 시장 참여자들이 이 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될 때(=부채 한계 도달), 더 이상 이런 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재정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IMF는 이런 역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23개 주요 선진국의 부채의 한계(=debt limit)를 조사했는데, 한국은 200% 초반 수준까지의 GDP대비 국가 부채비율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건 '한계'이며, 장기 지속 가능한 부채비율은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부채의 한계가 183.3%로 현재 수준(109.7%)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전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내린게 이채롭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홍춘욱 님의 블로그(☞여기를 클릭)와 블로그 안에 있는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