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월 발표한 『과학, 기술 및 산업(STI) 평가보고서 2013(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에는 회원국들과 주요 비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식기반경제 및 과학 기술 개발 등의 주제에 대해 최근 동향을 상호비교한 자료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일부 내용은 산발적으로나마 접한 적이 있는 것이고 일부는 처음 접하는 것이지만 체계적으로 비교해놓은 자료로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하기로 한다. 다만 내용이 방대하므로 가능한 한 매 회 1가지씩 소개하고 그 주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간략히 덧붙이도록 한다. 독자 여러분의 논평과 질의 및 비판 의견을 기대한다. 글의 번호는 편의상 필자가 붙인 것이다.
1. 한국, 공공/보건서비스업 등 주도로 고용 급감 회피 성공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보면 약 9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백분율로 보면 겨우 2%의 일자리 감소로 크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은 8% 이상 일자리가 줄었다. 미국 혼자 6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 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건설 및 제조업 부문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들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를 경험했다. 도매ㆍ소매ㆍ숙박ㆍ음식료서비스ㆍ운수업 역시 고용 부진을 겪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공행정ㆍ교육ㆍ보건ㆍ기타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늘며 고용 감소폭을 줄였다. 사업서비스업까지 포함할 경우 이 업종의 일자리 증가로 전체 일자리 증가를 달성한 나라로는 호주, 독일, 이스라엘, 한국, 그리고 스위스가 대표적이었다.
(※ 필자의 견해 - 한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사정도 악화일로에 처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맺은 통화스와프로 외환시장 동요는 일단락됐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황과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 상승 등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꾀할 수 있었다.
더구나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유치한 이후에는 국제적 정책공조를 원하든 원치 않든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압력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재정지출 대폭 확대라는 정책 처방은 일자리 급감 방지와 복지지출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물론 원화 절하로 인한 에너지 원가상승분을 공기업이 떠안는 과정에서 공기업 경영상황 악화와 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지만 경제정책 면에서는 효율적인 전략이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물론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청년층의 고용에 대한 불만은 높아졌지만 거시경제적 입장에서는 순기능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한다. 어찌 보면 대통령 단임제라는 제도 덕분에 과감한 공공지출 확대를 시행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후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과 동시에 큰 과제를 하나 떠안게 되는 상황도 초래됐다.
고용 동향만큼 소비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지 않다. 국내 언론이나 일부 비판론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양적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내렸지만 소비자심리지표나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황 등을 보면 고용 정책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면에서는 2009년 후반부터 경기회복이 본격화됐지만 다음 해 7월까지 금리 인상을 미룬 것은 필자로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당시 금리를 더 일찍 인상하기 시작해 더 많이 올렸더라면 2012년 금리를 더욱 과감하게 인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당시에는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힘들었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두려움도 정책당국자들의 고민거리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