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일본총연이 발간한 『한중일 수출 비교에 따른 수출 부가가치 유발 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번역ㆍ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수출 증가폭에 비해 국내 부가가치 유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 일본어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개요 (문제의식)
-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적인 무역거래는 확대 경향. 한중일 통계를 보면, GDP 중 수출 비율은 1995-2008년간 2배 가까이 상승. 이러한 수출 의존도의 상승 추세에 따라 수출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 수출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액중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및 국외에서 최종 수요되는 부분을 추출할 필요가 있음
- OECD 및 WTO의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를 보면, 각국에서 공표되는 통관수출액과 부가가치기준 수출액 간 큰 차이가 있음. 일본에서 중국·한국용 수출은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기준 수출은 이보다 적음. 이 차액분은, 국외로 부가가치가 누출되고 있다고 해석 가능
- 수출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의 견인정도와 어떠한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기준 수출 구조를 ①거시경제 분석 방법, ②업종별 특징, ③비제조업에 대한 파급 정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 거시경제 부가가치 유발 효과
○ 횡단면분석(cross-section analysis)
- 한중일 3개국을 2008년 시점에서 횡단면비교분석을 해보면, 수출중 국내부가가치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본으로 이어서 중국, 그 다음 한국 순. 일본은 수출액의 80%가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60%. 차액은 국외 누출분.
- 따라서 수출중 국내부가가치율이 높은 일본은 수출이 늘어났을 때 보다 많은 국내부가가치를 유발하며 국내 생산·고용을 견인하는 효과 또한 증대. 한편, 수출중 국내부가가치율이 낮은 한국은 수출이 늘어나도 해외로 누출되는 부분이 많아 국내 생산·고용을 견인하는 효과는 일본에 비해 낮음.
- 수출중 국내부가가치율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으로 ①지리적 요인, ②산업구조, ③자원량 의 세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내륙으로 이어져 있어 서플라이체인이 심화되어 있는 유럽과 달리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타국과의 거래에 제약에 생겨 국내조달을 중시하게 됨.
- 산업구조의 면에서도 폭넓은 산업이 국내에 집적하게 되면 국내부가가치율이 높아지는 한편, 산업집적이 취약하면 해외로부터의 조달 의존도가 높아짐. 또한 국내에서 천연자원을 얻지 못하면 자원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이 또한 국내부가가치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국내부가가치율이 높은 이유는 섬나라라는 지리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산업이 국내에 집적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자원이 국내 조달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
○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 시간에 따른 3개국의 수출중 국내부가가치율은 저하 경향. 1995-2008년간 일본에서는 ▲12.6%, 한국은 ▲19.7%, 중국은 ▲21.4% 포인트 저하. 그만큼 국외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이용하도록 변화.
- 이의 원인으로 첫째는, 국경을 넘는 서플라이체인의 심화. 각국 모두 ①제조거점의 국외 이전에 따른 역수입 증가, ②코스트 삭감을 위한 글로벌 조달 확대, ③신흥국기업의 캐치업에 따른 조달처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제품의 상호조달·공급이 확대 경향에 있음
- 둘째로 자원가격의 상승.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확대를 배경으로 2000년대 들어 자원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그 결과 제조원가중 원재료·에너지 코스트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원국의 부가가치로써 계상 가능.
- 실제로 수출중 자원국의 부가가치 점유율은 한중일 모두 상승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원가격의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를 통해 국내 소득이 자원국으로 유출. 이처럼 수량 요인과 가격요인의 양면에서 부가가치의 국외 누출이 심화.
- 그러나 수출중 국내부가가치율의 저하 속도는 한중일 각기 다른 양상, 1995-2008년간 일본은 13% 포인트 하락한 반면, 한국·중국은 20% 포인트 전후로 감소하여 국외의존도가 급속하게 상승.
- 1995-2008년간 일본에서는 수출비율의 상승분 30%가 국외로 누출, 나머지 70%는 국내부가가치율을 유발하여 국내경제의 견인 요인으로 작용. 한편, 한국에서는 수출비율 상승의 60%가 국외로 누출, 나머지 40%가 국내부가가치율을 유발. 즉, 한국에서는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그만큼의 경제의 견인 효과는 획득하지 못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출은 완만하게 신장했으나 의외로 큰 경제 견인 효과를 발휘.
- 통관기준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보다 한국의 압도적인 수출신장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 동향 분석에서 그 차이가 상당히 축소.
□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 효과
- 시계열분석에 따르면 각 업종별 수출중 국내부가가치율은 저하. 모든 산업에서 서플라이체인의 심화가 진행.
- 전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소재산업은 국내부가가치가 남기 어려운 반면 가공산업은 남기 쉬움. 소재산업에서는 자원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국외로 누출되기 쉬운 반면 가공산업에서는 원재료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음.
- 단, 가공산업 중 전자기기 분야는 수출중 국내부가가치율이 낮은 데에 반해, 일반기계·수송기계는 높음. 범용품 중심의 산업보다 제품 차별화에 특성을 둔 산업이 높은 국내부가가치율을 실현
- 국가별로는 한국과 일본의 부가가치구조가 대조적. 화학분야가 전형적인 예로, 한국 국내부가가치율은 35%인 반면 일본은 68%. 한국이 저부가가치제품에 특화, 일본은 고부가가치제품에 특화하고 있는 양상이 명확
- 이처럼 국내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업종간 크게 상이하며 한중일 3개국 모두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수출중 산업비율을 살펴보면 3개국 모두 국내부가가치율이 높은 일반기계·수송기계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수송기계의 점유율 상승이 현저. 반대로 국내부가가치율이 낮은 화학·금속의 수출 점유율은 저하중. 서서히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산업구조 전환 속도보다 산업내 국내부가가치율 저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국·중국에서는 일반기계·수송기계에서도 수출중 국내부가가치율이 일본보다 크게 저하. 따라서 수출중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전환보다는 각선업의 조달·생산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
□ 비제조업 파급 효과
- 수출중 국내 비제조업-도소매, 운송,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기타 서비스 5업종-의 부가가치 점유율을 보면 일본 32%, 한국 21%, 중국 16%으로, 비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한중보다 일본이 파급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시계열분석에 따르면 한중은 비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 큰 저하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도소매·운송 등의 부분에서 이전보다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임
- 이는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활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 원재료의 국내조달비율이 높은 일본에서는 국내 서플라이체인망이 발달되어 있어 한중보다 도매·운송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짐. 반대로 한국·중국과 같이 원재료 조달을 국외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국외에 누출될 뿐만 아니라 이에 연동하여 비제조업의 부가가치도 국외에 유출
□ 정책 시사점
○ 교환 및 파급 효과
- 한중일 모두 산업정책으로 국내부가가치율 상승을 중시. 향후 정책 방향 결정시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비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정적인 면으로, 국내부가가치율과 수출비율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들 수 있음.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이면 값싼 외국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결과로 코스트면에서 수출경쟁력의 저하, 국내경기 견인력의 저하를 초래. 긍정적 면으로는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이면 비제조업 활동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에 걸친 국내 산업에 혜택이 돌아감.
○ 3 개국 방향성
- 일본·한국은 경제발전이 성숙한 점, 부가가치구조가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구조 전환은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반면 발전 도상에 있는 중국은 내수주도형 일본경제 모형, 수출주도형 한국경제 모형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