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임금(賃金)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소개한다. 문제 제기 차원에서 참신하다고 생각하지만 논의 전개가 하도 빨라서 모두 동의하는 바는 아니다. 또한 여기서 제시한 문제가 옳다고 할 때 대응책이 무엇일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정규직을 제외한 노동보상 개선이 열악한 것은 동의한다. 정규직의 경우 많은 부문에서 아래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 관련 협상에 정규직 단체들이 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실질임금은 2008년 1/4분기 이후 2013년 3/4분기까지 정체상태(<표> 참조)

•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조정한 실질임금은 2007~2012년의 5년 동안 2.3% 하락
• 반면, 1997~2002년과 2002~2007년 동안 실질임금은 각각 19.4% 및 17.6% 증가했었음.
• 기간별 소비자물가 상승은 별 차이가 없었던 반면 명목 임금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위기 이전 5년간 상승률(36.1%)의 1/3수준(12.4%)으로 급락한 결과 실질임금의 정체가 나타남.

■ 실질노동생산성(=실질GDP/전체근로자수)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의 5년간 9.8% 증가

• 1997~2002년의 5년과 2002~2007년의 5년 동안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21.0% 및 17.4%로서 같은 기간 중 실질임금 증가율 19.4% 및 17.6%와 거의 비슷했음 (<표>참조).

■ 실질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은 서로 비슷하게 움직여오다가 2008년을 계기로 양자(兩者)의 괴리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임금(賃金)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경기부진을 겪으면서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실질임금 하락 현상이 관찰됨.

• OECD 국가 중 자료가 가용(可用)한 28개 국가 가운데 2007년에 비해 2012년(또는 2011년)의 실질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하락한 나라는 모두 11개국
• 여기서의 실질임금은 OECD 기준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값임.
• 2007년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2012년 실질임금은 99.5였으며 오스트리아(99.2), 아일랜드(98.2), 일본(98.0), 체코(96.9), 포르투갈(95.8), 이탈리아(95.2), 영국(95.0), 에스토니아(93.5), 이스라엘(90.6), 헝가리(86.2), 그리스(83.5) 등이 우리보다 실질임금이 더 하락

■ 그런데 상기 28개국 가운데 PIIGS 국가들과 1인당 GDP가 세계 40위권1) 밖인 나라들을 제외하면 18개국이 남음.

•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5개국은 이 기간 중 극심한 재정 및 경제위기를 겪은 PIIGS 국가들이며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은 OECD 회원국이긴 하나 1인당 GDP가 세계 40위권 밖임.

■ 이렇게 추려진 비교대상 18개국 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 상승속도가 우리보다 부진했던 나라는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3개국에 불과(<그림 1> 참조)하여 우리는 15위를 기록

■ 반면, 2007~2012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실질노동생산성(=실질GDP/취업자수)은 비교대상 18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임금 없는 성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PIIGS 국가들을 제외하면 1인당 GDP가 세계 40위권 이내인 국가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임금 없는 성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실질노동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 증가속도는 가장 느린 편으로 양자의 격차가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의미임.

■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맞추어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