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에 따른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통일 이후 우리나라는 ①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대륙경제 국가로 바뀌고, ②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내수시장을 확보하며, ③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변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④첨단 기술과 고효율 노동력의 결합으로 순식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으며, ⑤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가 연장되고, ⑥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도약(Quantum Leap)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편, ⑦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정부 주도의 계획개발 초기 단계는 생산 기반시설 확충, 도시 및 산업단지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인프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인프라 및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남한의 민간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며 생산재, 중간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 증가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잠재수요가 유효수요로 전환되면서 소비재 및 서비스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①건설 - 통일 초기 성장동력의 핵심: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경제 재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은 통일 초기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②전력/에너지 - 산업용 수요 급증에 대응: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발전설비 확충으로 북한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유·무선통신 - 초고속 통신망 조기 구축: 정보통신 강국인 남한과 후발주자인 북한의 결합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이 단기간 내에 구축될 전망이다.
④자원개발 - 동북아 자원개발의 교두보 확보: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채광, 야금, 에너지 관련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교통/물류 - 동북아 일일생활권 실현: 고속철도가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 지역을 1일 생활권으로 묶고 유럽철도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동쪽 관문을 지키는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⑥기계 - 전후방 연쇄효과의 중심: 통일 이후 전 산업에서 생산설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계산업은 고성장기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소재 - 전후방 가치사슬 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전후방 가치사슬 통합으로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소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⑧환경/바이오 - 그린 한반도 조성: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한 녹색 한반도 조성, 상호보완적 농림어업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및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⑨가전 - 생활수준 향상 주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남북한 지역의 차별화된 생산 분업으로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된다.
⑩자동차 - 유효수요 지속 성장: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은 내수시장 및 중국 동북3성 수출시장을 발판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⑪항공우주 -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 확대: 군비경쟁의 해소로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사용이 촉진됨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⑫관광 - 외국인 관광객 2억명 시대 도래: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관광시장 확대로 인근 국가와 동남아, 구주 관광객까지로 급격히 확대되어, 2050년 외래관광객 수는 최대 2억명, 관광산업 규모는 최대 2,5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시사점
○ 통일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 구축,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공유, 정치·경제적 추진력 확보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
- 남과 북의 민·관 모두가 통일과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 노력을 지속
⋅ 민간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소득격차 축소, 당국자 간 신뢰 회복, 긴장 완화 및 화해 무드 전환의 계기를 마련
⋅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국제화,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해 기존 경제협력사업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통일 이후 성장이 주목되는 12대 산업에 대한 발전 로드맵 및 시나리오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편익을 극대화
⋅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 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 기술력이 결합하여 전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
⋅ 12대 중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통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추진력을 확보
⋅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남북협력기금 확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등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 추진력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