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특히 이미 급속히 진행 중인 고령화와 당장 2-3년 시작될 생산활동가능인구의 감소는 불과 두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고소득국 반열에 오른 한국 경제로서는 1997년의 외환위기보다 어쩌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이민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문제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회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관련 글을 게재한 바 있고 독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독립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社에서 발간한 『Korea will struggle to overcome its demographic drag』라는 보고서는 8장의 그래프를 통해 이 문제를 유용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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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생산활동가능인구는 2010년부터 2030년 사이에 아시아에서는 홍콩 다음으로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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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활동가능인구는 감소하지만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등으로 총부양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높아질 것이다. 2030년 한국의 총부양비는 홍콩보다는 낮겠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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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출산율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및 홍콩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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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노동 참여를 높이는 일일 것이다. 현재 여성의 노동 참가율은 한국이 50%대 중반 수준으로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낮고 70%대 중반에 이르는 한국의 남성 노동 참가율보더 월등히 낮아 이를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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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은퇴연령을 뒤로 늦추는 것을 통해 고령자의 생산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젊은이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국가적인 총산출량 저하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한국의 경우 이미 전체 평균으로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절대치에서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식은퇴연령 이후에도 가장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연령을 늦춘다고 해서 경제 전체적인 추가 산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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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급속히 둔화되고 있어 향후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추가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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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현장에 로봇을 대거 투입하는 것도 노동생산성 둔화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도 가장 로봇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추가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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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기존 이론에 따른 계산 결과 한국의 추세적 경제성장률은 현재의 3.0~3.5%에서 10년 뒤에는 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