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 대다수는 오는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
- 이같은 전망은 지난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한국은행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특히 이러한 전망 변화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를 인하할 것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어남
- 더구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자신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철회함으로써 지난 3월 지명 당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일부 퇴색하게 됨
- 이번 설문조사에서 31명의 전문가 가운데 27명이 이번 주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됨
- 지난 달 회의 직전 설문조사에서는 23명의 응답자 가운데 3명만이 다음 번 기준금리 방향이 인하라고 전망한 바 있음
- 이러한 극적인 상황 변화는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돼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110억달러 규모의 공공지출 계획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과 기타 구조 개혁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발생함
- 한국은행은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보장받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에도 공공연하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
- 김태동 전 금융통화위원은 가계부채가 극히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한국은행이 정부 압력에 협력하는 셈이라고 지적
- 한국 경제는 지난 2/4분기에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0.6%를 기록하면서 직전 2개 분기 중 각각 0.9% 성장을 기록한 이후 둔화 추세를 보임
- 한국은행은 최근까지도 성장률이 3/4분기부터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 부총리는 경제 체질의 약화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진단
-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2년째 한국은행의 목표치 하단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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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극적으로 변화한 상황을 나타내는 도표. 로이터통신 설문조사 결과 7월 조사 때까지 대다수 전문가들이 향후 금리 변경시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이달 조사에서는 8월 포함 향후 금리 변경시 인하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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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상승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기준금리, M2 통화량 증가율(전년동월대비) 추이 3개월 이동평균. 일부 지표는 지난해 말 이후 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