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일·가정 양립과 사회자본 실태

(※ 한국의 인구 변화, 즉 출산 억제 정책 아래 태어난 1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곧 나타나기 시작할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떠올라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가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낮은 이유가 생각보다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의 실태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저조

2012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며, 출산율 역시 2013년 1.30명에서 1.19명으로 크게 떨어져,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의 개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개선을 위해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방안을 '사회자본'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도 및 공동체 내에서의 배려와 관심은 어떤 수준인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의 측정 및 국제 비교

본 고에서는 사회자본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공동체적 관심과 배려'로 정의하였다. 사회자본의 측정은 정부와 기업의 제도적, 정책적인 기반(제도적 기반)과 공동체와 가정에서의 배려(공동체 배려)의 2개 차원에서 총 8개 양적 지표를 이용하였으며,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의 상대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1) 제도적 기반(28위/28개국): 정부의'제도적 지원'보다 '직장에서의 배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 - 제도적 기반이 최고인 국가는 덴마크이며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3.58점/10점 만점)와 일본, 캐나다는 최하위권이다.

(제도적 관심(지원) 정도) GDP 중 정부의 가족 관련 지출 비중과 보육시설 이용률로 분석한 제도적 지원 정도는 사회자본의 4개 영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으로 22위(4.85점)이다.

(직장에서의 배려 정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8개국 중 가장 커 최하위 수준이며, 여성의 장시간 근무정도도 일본에 이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 2.05점으로 28개국 중 28위이다.

(2) 공동체 배려(28위/28개국): '가정내 배려'보다 '공동체의 관심'이 더 심각 - 공동체내 배려가 최고인 국가는 벨기에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순으로 높고, 우리나라(2.95점/10점 만점)와 미국, 그리스 등이 하위권이다.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 사회적 관계망 및 여성빈곤율 모두 28개국 중 최하위로 2.89점에 불과하다.

(가정내 관심과 배려) 남자의 육아휴직기간과 여성의 여가 및 개인시간도 비교국가중 하위권으로, 2개 지표를 종합하면 28개국 중 24위(2.3점/10점 만점)이다.

(3) 사회자본 종합(제도적 기반+공동체 배려): 28개 비교국가 중 최하위

이상 2개 차원의 8개 지표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은 28개국 중 최하위이다. 2개 차원(제도적 지원과 공동체의 배려) 모두 미국, 그리스, 체코,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하위권에 해당되었다. 사회자본이 최고인 국가는 룩셈부르크이며,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상위권에 해당되었고, 2개 차원 모두 평균이상인 국가는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이다.

(4) 사회자본과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과의 관계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사회자본 및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사회자본 및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높다. 출산율 역시 사회자본이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인 뉴질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은 여성의 사회자본 역시 상위이며, 우리나라, 일본, 그리스 등은 출산율 및 여성 사회자본 모두 취약한 집단에 속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 '사회자본'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동체, 가정에서 합심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있어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하고, 여성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의 양적, 질적 확대와 균형 노력 필요

․일가정양립은 정부, 기업, 공동체, 가정의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함

․또한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선이라는 '사회자본'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실질적인 제도 개발에 있어서도 양적인 투자이상으로 정책의 질적인 개선에도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일가정양립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 등 기업의 책임의식과 사명감 필요․ 우리나라의 남여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여성의 장시간 근무 비중도 일본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임

․일가정양립은 근본적으로 일자리의 질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기업의 여성 인력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개선의지가 절실히 필요함

- 여성의 삶에서 공동체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뿌리깊은 지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역적 기반으로 중요성 인식

․공동체는 여성의 삶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며, 나아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육아에서도 공동체는 중요한 지원군 역할을 함

․여성 스스로가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노력함은 물론이며, 지자체는 공동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가정은 일가정양립의 시발점으로 배우자의 적극적인 배려와 참여는 필수적

․남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도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참여도가 낮아 그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가정내 관심과 배려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