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창조경제 구축을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 지속(Fostering a Creative Economy to Drive Korean Growth)"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한국의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거리로 저자가 지적한 내용을 도표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인 Randall Jones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전문가로, 이 블로그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영문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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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효율적 배분이란 생산성이 낮거나 낮아지고 있거나 심지어 이미 실패한 기업에서 이들 자원이 생산성이 높거나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로 자유롭게 재배분되도록 정책이나 사회적 여건이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이와 관련한 지표를 적용한 결과 비교대상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와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취약할 뿐 아니라 음수를 나타내 상당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런 경우 기업들의 경우 혁신에 대한 유인이 그만큼 저해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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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비교대상 회원국 가운데 제품시장 규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 그리고 투자 및 무역에 대한 장벽 등 주요 규제 관련 지표 면에서 규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게 되며 따라서 생산성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