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 현재 국내통화상황지수는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이며 주요국 대비하여서도 상당히 긴축적인 편
- 통화상황지수(Monetary Condition Index: MCI)로 현재 국내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인지 완화적인지 여부를 살펴봄
ㆍ 통화상황지수란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개발한 지수로 통화정책이 금리와 환율 경로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든 지수임
ㆍ 통화상황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면 금융완화, 상승추세를 보이면 금융긴축 기조인 것으로 판단
ㆍ 어느 한 시점의 통화상황지수 수준이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두 시점간의 통화상황지수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상대적인 금융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 통화상황지수를 추정해본 결과 현재 국내의 통화상황지수는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
ㆍ 현재 국내의 통화상황지수는 약 6.2 수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통화상황지수로 본 국내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방향에서 점차 긴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오고 있음
ㆍ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통화상황지수를 추정해 본 결과 2000년대 초반 통화정책은 중립적이었음
ㆍ 국내 통화정책은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음
ㆍ 2008년 금융위기 발생으로 금리 인하 및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평가절상 등이 이루어지며 통화상황지수가 완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음-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통화정책이 가장 긴축적임
ㆍ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급격하게 완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이후 현재까지 유지
ㆍ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통화정책이 급진적인 완화 정책으로 선회
ㆍ 유로존은 통화정책이 기존의 긴축적인 흐름에서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며 완화적인 흐름으로 바뀐 이후 최근 점차 긴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현재 기준금리는 실물경기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적정금리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
- 테일러준칙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하여 실제 기준금리 수준과 비교 및 현재 통화정책 평가
ㆍ 테일러준칙이란 실물경기상황과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하여 현재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하는 방식
ㆍ 테일러준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회)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물가 상승률을 상회(하회)하면 기준금리를 인상(인하)하여 경기를 조절
ㆍ 테일러준칙은 경기와 물가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테일러준칙(1993년)과 실물경기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테일러준칙(1999년) 방식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산출- 현재 적정금리 수준은 2014년 2/4분기 기준 1%대 후반으로 해석됨
ㆍ 경기와 물가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테일러준칙(1993년)의 경우 적정금리 수준은 2014년 2/4분기 1.76%로 기준금리 수준인 2.25%보다 약 0.49%P 낮음
ㆍ 추가적으로 경기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테일러준칙(1999년)을 추정한 결과 적정금리는 테일러준칙(1993년) 보다 낮았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실제 기준금리와 적정금리가 비교적 유사하게 움직여 왔으나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적정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
ㆍ 2000년대 초반에는 적정금리와 기준금리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실제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
ㆍ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높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적정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기준금리는 3%대를 유지
ㆍ 최근에 저물가 현상과 실질GDP가 잠재GDP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며 적정금리 수준이 크게 하락- 현재 기준금리와 적정금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ㆍ 국내 실물경기 상황과 물가 상승 압력에 비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높은 수준
ㆍ 다만 테일러준칙에 의한 적정금리가 금리 결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최근 디플레이션갭및 물가갭 마이너스 축소 등으로 적정금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당국은 종합적이고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갭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투자 확대,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이 필요
ㆍ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
ㆍ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함은 물론 적극적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도 주력
ㆍ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물가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유의
ㆍ 중앙은행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리 못지않게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 국내 통화상황이 주요국 대비 긴축적이므로 정책 방향을 당분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ㆍ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주요 정보변수로서 금리, 환율 등 핵심요소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고려- 적정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추정되므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
ㆍ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중앙은행은 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
ㆍ 기준금리에서 단기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로 이어지는 금리 파급경로의 효과 증대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