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대체로 국민생활은 향상된 반면 소득 격차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대됨. 이대로는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 다행히 최근 농촌의 잉여 노동력 고갈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계기로 노동 분배율이 상승해 그 결과 소득 격차도 축소되기 시작함. 소득분배 개선은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잇따라 축소로 돌아선 세 가지 격차
- 중국은 그 동안 도시와 농촌, 동부와 중서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옴. 하지만 최근 이 세 가지 격차는 축소 경향으로 돌아섬.
- 도시와 농촌 격차는 2010년 이후 농촌의 1인당 소득 증가가 도시를 웃돌아 농촌에 대한 도시의 1인당 소득 비율은 2009년 3.33배를 정점으로 하락 경향임. 동부와중서부 격차는 2007년 이후 중서부의 경제성장률이 일관되게 동부를 웃돌았음. 마지막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는 상위 20% 가구의 하위 20%의 가구에 대한1인당 소득 비율이 2008년 5.71배로 확대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3년에는 4.93배로 하락함.
- 이런 변화를 반영해 나라 전체의 소득 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니 계수도 2008년 0.491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0.473으로 하락함.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아직 높음.
□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쿠즈네츠 전환점 도래
- 경제 발전과 소득 격차의 관계에 대해서는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가 제창한 '역U자 가설'이 유명함. 그에 따르면 소득 격차는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 확대되지만 곧 개선됨.
- 이 가설에 따르면 중국은 마침내 쿠즈네츠 전환점을 통과해 소득 격차가 축소 방향으로 향하게 된 것으로 보임.
- 그 계기는 농촌의 잉여 노동력 고갈을 의미하는 루이스 전환점의 도래임.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하기 전의 단계에서는 농촌 지역이 잉여 노동력을 안고 있기 때문에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임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고 노동 분배율이 하락하는 한편 자본 분배율이 상승함.
- 이에 대해 루이스 전환점을 넘어서면 노동력 부족이 표면화되어 임금 인상도 가속됨. 그 결과 노동 분배율이 높아져 소득 격차는 축소로 향함.
- 중국에서는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 배율이 상승해 루이스 전환점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임. 노동 분배율도 2011년을 바닥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소득 격차도 축소로 돌아섬.
- 루이스 전환과 함께 2002년에 탄생한 후진타오 정권이 신 농촌 건설, 서부 대 개발, 중부 발흥 추진 등을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옴. 정부의 노력과 함께 농촌을 도시로, 중서부에서 동부로의 대규모 노동력의 이동도 이주 노동자에 의한 고향 송금을 통해 격차 축소에 기여하고 있음.
□ 소비 확대의 계기로
- 소득 격차 축소는 사회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수요 측에서 지지하는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을 나타내는 소비 성향은 소득 수준과 반비례하고 고소득층일수록 낮고 저소득층일 수록 높아짐.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소득이 소비 성향의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체 소비 성향을 떨어뜨리는 요인임. 반대로 소득 격차 축소는 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층보다 소비 성향이 강한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해 전체 소비 성향을 높이는 요인임.
-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일수록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높다는 경향은 중국에서도 보임. 우선 농촌 가계 소득이 도시 지역보다 낮아 2012년에는 농촌의 소비 성향은74.6%로 도시 지역의 67.9%를 웃돌았음.
- 실제로 지금까지 하락세였던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중은 2010년 34.9%를 바닥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13년에는 36.2%에 이름. 소득 격차 축소가 소비를 확대시키는 요인임을 감안하면 이런 변화를 볼 수 있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님.
- 중국은 아직 쿠즈네츠 전환점을 막 넘긴 단계임. 앞으로도 소득 격차 축소 경향이 예상됨. 이것은 소비 성향을 높임으로써 소비의 본격적 확대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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