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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기간 중 외신 3개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답변 내용 중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에 대한 발언 내용을 정리해 기획재정부가 제공한 것을 소개한다.
※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
ㅇ 세월호 사고 이후 회복속도 늦어지고 있음. 불가피하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는 단순한 세월호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ㅇ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며, 또한, 세계경제에 공통된 저물가, 저성장 문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겪고 있는 현상으로 Hysterisis 효과를 통해 총수요 부족 (근로자, 투자 위축 => 성장잠재력 저하 등 저성장 고착화 => 경기침체 장기화)
ㅇ 저성장의 순환의 고리를 끊고, 과감한 수요를 통해 경제 의지를 확고히 살릴 필요: 정책 측면에서는 너무 작고 때늦은 정책(too little, too late) => 효과가 낮고, 시장의 반응이 없어 신뢰가 저하되는 timidity trap에 빠질 우려 => 적시의 과감한 정책 필요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41조원 규모의 과감한 재정정책 추진 + 내년도에도 확장적 예산을 편성
ㅇ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harmony)가 중요: 한국은행의 경제를 보는 인식에 재정당국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 이를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임
ㅇ 새경제팀 정책 추진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중심으로 회복세. 그러나, 회복세가 미약: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임. 금년에는 3.7%, 내년에는 4% 성장경로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
ㅇ 2/4분기 0.5%였으나, 새경제팀 대책이후 3/4분기 회복이 이루어져 분기별 1%에 해당하는 성장으로 회복하여 내년에는 4% 성장 복귀할 것으로 전망함
※ Deflation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
ㅇ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1% 수준.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deflation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
ㅇ 현재, GDP deflator를 고려할 경우 deflation은 아니지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disinflation에 해당
ㅇ 이미, deflation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굳이 inflation 걱정을 하기보다, deflation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ㅇ 중국은 금년 7.5% 목표에 7.4% 수준의 성장가능성. 중국 시장이 큰 risk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음
※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및 자본유출 가능성
ㅇ 한국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기도입하였으며, 외국자금 유입 등 대외부문 건전성이 양호
ㅇ 미국의 금리인상시에도 단기자금의 유출은 아주 제한적(marginal)일 것.
※ 엔저에 대한 입장
ㅇ 전체적인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등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
ㅇ 對日 수출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체 수출 증가는 유지하고 있으며, global market 비중도 3.1% 유지
ㅇ 그러나, 하반기 이후 일본의 추가 QE가 있을 경우,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지나친 양적완화는 global imbalance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
ㅇ 타국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코멘트는 부적절하나, 최근의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