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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이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래 최저 수준으로 둔화 되고 있지만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을 추구하는 정계의 입김이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부 정책 논의에 관련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성장률 지지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알지만, 금리 인하가 부채 및 부동산 버블을 악화시키고 중국의 개혁 기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인민은행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중국 지도부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부 고위 지도부는 다양한 개혁을 고수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 부양책은 삼갈 것이라고 약속해 온 만큼 금리 인하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한 지준율 인하 와 같은 주요 완화책은 약속의 철회 신호로 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인민은행 연구원은 "주된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금리 인하와 강력한 부양책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정부에서 근무하는 이 연구원은 "통화 정책인 금리 인하를 정치와 연결하는 것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정책 논의는 정부 내 시각이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국의 정책적 기조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뉴노멀(new normal)" 발언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지난 30년간 급속한 성장을 거둔 만큼 이제는 보다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09 금융위기 당시 4조위안(6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한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부양이란 말은 금기어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 씽크탱크인 개발연구센터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는 현재로서 매우 민감한 정책적 사안"이라 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는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씽크탱크는 고위 지도부에 정책 및 개혁 계획과 관련해 방향을 조언하고 계획 매련을 보조하 지만 실질적 결정과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 기사 원문
China central bank seen playing safe as slowdown fans policy 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