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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0.1%p 올라갈 듯 - 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공동명의로 작성한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배포했다. 아래는 그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부분에 대한 요약본이다. 보고서 원문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거시계량모형 분석 결과

□ 유가가 공급측 요인만으로 10% 하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및 소득은 각각 0.2%p 및 0.3%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폭이 50억달러 내외 확대되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0.14%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하락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무역이익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보다는 경제주체의 구매력을 더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유가하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유가하락이 공급 측 요인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0.1%p)라는 수요 측 요인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가 빠른 속도로 반등하지 않는 한, 금년에 0.1%p정도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유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전제

▷ (기준시나리오) 유가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연간으로 60달러대 초반에 머무는 가운데 세계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 (유가회복 시나리오)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지정학적 요인으로 공급감소 충격이 발생하여 유가가 배럴당 84달러까지 회복

▷ (유가하락 시나리오) 원유 공급과잉이 확대되는 반면, 일부 산유국 및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유가가 추가하락($49/b) 

○ 기준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 0.1%p, 물가상승률 △0.1%p, 경상수지 흑자 52억달러를 변화시킬 것으로 추정

▷ 유가하락폭에 비해 성장률 제고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금년 성장률 전망치에 이미 유가하락의 영향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유가하락은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을 상당부분 축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전반의 구매력 상승은 내수 개선에 기여할 전망

○ 그러나, 유가 수준 및 지속성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유가가 공급 및 수요 측 요인에 의해 각각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