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IB들, 안심전환대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
○ 해외 IB들은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확대가 잠재적 시스템리스크를 축소시켜 경제 전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Nomura는 안심전환대출 확대가 은행수익 및 가계소비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나, 저성장 및 저물가 장기화시 실질채무부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구조개혁이라고 평가
● 미국의 저금리대출 전환 및 분할상환 가속화, 네덜란드의 주택시세대비 원금일시상환대출 비중 50% 상한, 노르웨이의 LTV 70% 초과주택의 분할상환 강제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 축소노력과 유사한 방향임을 상기
● 가계부채 보유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40-59세)이 내년에 인구구성상 정점을 기록하고, 원금일시상환대출의 만기가 집중된 ’19년이후 상환 충격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년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 Goldman Sachs는 안심전환대출은 MBS를 통한 자금조달 및 시장의 저위험자산 선호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가계 재정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평가
● ECB와 BOJ의 양적완화조치로 글로벌 금리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 등에도 불구, 향후 경기회복 및 금리인상에 대한 한국 채무자들의 예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 Nomura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가속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2분기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
- 당국은 원금일시상환대출 비중 축소, 연금수익 등 가계의 순금융수익 증대 및 주택자산 의존도 축소, 디플레이션 억제 및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거시경제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70%) 및 DTI(60%) 상한선을 각각 50%로 인하, 국제표준과 같이 DTI 계산시 여타 가계부채 포함, DTI 규제 적용 지역의 전국적 확대 등을 전망※ 본 블로그에 게시했던 다음 글도 참조 바람
☞ 한국 은행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꾸준히 높여...중요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