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조동철 (曺東徹) , 권규호(權奎昊) , 정규철(鄭圭哲) , 송인호(宋仁豪) , 정대희(鄭大熙) , 오지윤(吳知倫) , 이재준(李載濬) , 김성태(金成泰) , 권혁욱, 김대일(金大逸)
○ 발행일: 2014/12/31
○ 보고서 종류: 연구보고서
※ 발간사
‘우리 경제는 일본경제를 닮아 가는가?’ 이는 학계뿐 아니라 기업, 언론, 심지어 일반인들도 자주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일본이 거품경제의 붕괴를 겪으면서 장기침체에 진입하던 1990년대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 경제에도 불길한 장래가 예고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배어 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차단함과 동시에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어젠다를 제시한 바 있으며,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거시경제 정책기조에 대한 찬반논란과 함께 거시경제 정책 자체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노동⋅금융⋅서비스업 등의 구조개혁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성장잠재력 제고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간의 우려를 감안하여 KDI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과 20년 전의 일본 경제상황을 비교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2014년 대표공동과제로서 본 과제를 기획하였다. 우선 우리 경제와 20년 전 일본경제는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며, 어떤 측면에서 상이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유사성 혹은 상이성이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순환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식별하는 한편, 일본의 정책경험을 반면교사로 활용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력과 시간의 제한으로 한국과 일본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여 정밀한 비교를 수행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고 일본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데에 본 보고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목차
요 약
제1장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저하 (권규호⋅조동철)
제1절 서 론
제2절 인구구조의 고령화
제3절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제4절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
제5절 인플레이션 및 명목성장률의 둔화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저축률과 투자율, 경상수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권규호)
제1절 서 론
제2절 일본의 경험에 대한 문헌연구
제3절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론적 설명)
제4절 국가 간 패널자료 분석
제5절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비중의 변화가 저축, 투자, 경상수지에미치는 영향 분석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수출시장 경쟁구도: 동태적 비교우위 분석을 중심으로 (정규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의 틀
제4절 일본의 경험
제5절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과 중국의 추격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주택시장의 추세적 요인 분석: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인호)
제1절 서 론
제2절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비교
제3절 관련 문헌 조사
제4절 주택가격 추세 분석
제5절 인구변수의 장기추계를 적용한 장래 주택가격 추이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부실기업 퇴출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정대희)
제1절 서 론
제2절 관련 문헌
제3절 금융지원과 좀비기업의 정의 및 현황
제4절 좀비기업 증가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분석 (권혁욱⋅김대일)175
제1절 서 론
제2절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제3절 생산성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효과
제4절 일본과의 비교
제5절 인적자원 배분기능 위축의 원인 분석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비(오지윤)
제1절 서 론
제2절 기본모형
제3절 실증 결과
제4절 왜곡의 원인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부 록 2
제8장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이재준)
제1절 서 론
제2절 일본의 90년대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제3절 우리 경제의 상황 및 시사점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9장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재정정책과 시사점 (김성태)
제1절 서 론
제2절 일본의 재정여건 변화
제3절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
제4절 일본의 재정개혁 사례
제5절 한국과 일본의 재정정책 비교
제6절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