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블로거 채훈아빠 님의 글(부동산이 대폭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속편)을 소개한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청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쉽게 요약하면, "한국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너무 지나치고, 주택/부동산 보유자들이 누리는 이익이 너무크니, 하루라도 속히 이 버블을 제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답했죠("부동산이 대폭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의 효과, 건설업 붕괴, 그리고 신용경색"의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 버블이 있는지는 별개로 하고, 부동산 가격을 급락으로 몰아넣는 정책은 경제에 이롭지 않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정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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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존경하는 이웃, 파란마왕님의 글("청산이론이 가져온 재앙")을 조금 인용해보겠습니다.
환부를 도려내기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아니다. 환부를 도려내면 그 고통으로 다른 신체 부분이 연쇄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 떠나서 애초에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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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는 자신이 유리할 때는 종교적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이 불리할 때는 경제적 기준을 내세운다. 이를 욕할 이유도 없다. 모든 것에 종교적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는 노아의 대홍수나 1930년대의 대공황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중 잣대의 문제는 사회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으로 해법을 도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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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에 게재했던 다음 글도 참고: (斷想) 한국 집값 싼가 비싼가? 반등하나 폭락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