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노믹스에 대해 비관적 논평을 해 온 독립리서치 회사 롬바르드스트리트리서치社의 최근 논평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취약성 및 그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본질을 도외시한 채 디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증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지금까지 유가 하락과 취약한 내수 때문에 그나마 위기 발발이 지연된 것 뿐임.
▶ 2013년 초 이후 지속되고 있은 GDP의 15~20%에 달하는 규모의 QE가 계속 유지되면서 CPI 인플레이션율은 2016년 말까지 목표치인 2% 선까지 올라갈 예정임. 그 다음 QE 중단과 테이퍼링 착수에 따라 채권금리는 급등하고 재정적자는 확대되며 자본손실이 잇따르면서 금융권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항구적 QE"로 위기를 잠시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3년 내 대규모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임.
▶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금융불균형 심화로 인한 소비 부진, 그리고 총수요 부양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 등이 어우러진 결과였음. 일본의 과도한 기업 현금흐름은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부진의 다른 측면이며 금융불안의 원인일 뿐 아니라 공급측면 생산성 악화의 원인이기도 함.
▶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난 20년간 40%나 떨어졌으며 실질실효환율 가치는 50%나 떨어졌음. 가격경쟁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대에 실패한 결과 수출가격을 더욱 낮춰야 하는 악순환이 초래됐음.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는 제품 및 기업 경영 체질이 취약하다는 뜻임.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 즉 교역조건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동이 없지만 일본은 40% 가까이 하락했음. 지난 20년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미국 대비 1인당 가처분소득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67%에서 55%로 크게 낮아졌음.
▶ 일본 기업 경영의 실패는 임금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가계소득을 억제한 것임. 기업들의 현금흐름은 경영 실패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음. 지난 20년간 기업의 감가상각 및 이익유보액은 평균 GDP의 26%에 달했으며 민간 부문 금융 잉여는 GDP의 9%에 달했음.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저축 잉여를 다른 나라가 흡수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는 평균 GDP의 6%를 넘어섰음. 순정부부채는 급증했으며 GDP의 130%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당사는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치유하려면 기업들의 상호출자(를 통한 계열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함. 아베노믹스는 경제 문제의 한 증상인 디플레이션 해결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제의 원인인 가계소득 부진 해소를 도외시하고 불균형과 취약한 생산성의 원인인 과도한 기업 현금 보유 문제를 외면하고 있음. 아베노믹스는 엔화 평가절하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결국 가계 부문에서 기업 부문으로의 소득 이전을 묵인함으로써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음.
■ 이 주제와 관련된 6월 발간 보고서 ☞ (보고서) 아베노믹스 출구전략 과연 가능할까? 필패론이 주목받는 이유
■ 블로그 직전 글 ☞ (스크랩) 일본 시니어들의 핫 플레이스, 스가모 시장을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