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형테러 발생에 따른 해외시각과 평가
□ [현황] 한국시간 14일 새벽 파리 동북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 발생 으로 120~150명 내외 사망 추정
○ 파리시내 10,11구 지역의 공연장∙식당 및 친선경기가 열린 축구장(Stade de France) 인근 등에서 총기난사 및 폭발 사고 발생
- 공연장에선 경찰 진압작전 동안 총격 및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100여명 이상 사망
- 언론 등은 이슬람극단주의 세력인 IS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하디스트의 트위터는 테러를 자축
-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범의 배후와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언급
○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 벨기에 등 주변 국가들도 동참
- 독일 메르켈 총리와 영국 캐머런 총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 주요 지도자들은 테러 공격에 공동대처 하겠다는 입장 표명
○ 최근 러시아의 민간 여객기 추락사건에 대해 IS의 폭탄테러 의혹이 제기되는 등 IS가 적극적인 보복 공격을 단행하고 있을 가능성 제기
- 서방측이 작년 8월 이라크, 9월 시리아 지역의 IS 근거지에 공습을 단행하자 IS는 참여국 들에 대한 보복을 천명
□ [해외시각] 911 테러를 연상시키는 충격적 사건으로 판단하며 추가적인 테러 발생 가능성을 우려
○ 2001년 9/11일 뉴욕 무역센터 공격 이후 서방국 수도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테러 중 하나. 러시아 여객기 추락도 IS 소행일 것으로 정보기관들은 파악(FT)
- 영국 MI5의 Parker 국장은 영국이 IS의 대규모 테러 공격대상이라고 경고
○ IS가 보안이 철저한 미국보다는 프랑스를 공격대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CSIS)
○ 최근 주요국들에 대한 IS의 공격행태로 보아 정교한 계획하에 테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美 의회 및 정보부 당국자)
- IS가 다소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금번 테러를 반전의 계기로 활용. 경쟁관계에 있는 알카에다 등이 추가 테러를 단행할 소지도 상당
-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는 양 그룹이 과도한 ‘성전 경쟁(Jihadi competition)’을 지속할 경우 서방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
○ 테러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방 첩보기관의 대응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어 우려시됨(Economist)
□ [평가] 글로벌 성장둔화 추세 속에 IS 등의 추가테러와 이에 대한 서방의 보복작전이 감행될 경우 경기 불확실성이 배증
○ 현재 IS 격퇴에 실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25개국은 잠재적인 테러 대상국이 될 수 있어 추가 테러 가능성 상당
- 미국이 대선기간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 직접적으로 IS 격퇴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명확한 해결책 없이 국제사회 vs. IS간의 대립상황 지속
○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를 감안할 때 대규모 테러 발생은 내수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3분기 성장률(0.3%,qoq)이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전기(0.4%)보다 둔화된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될 경우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소지
- 또한 추가 통화정책완화 및 난민배분 문제 등에서 국가간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어서 시장 불확실성은 배가
○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국에 집중되던 테러가 美·유럽 등 주요 선진국 으로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에의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