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노멀 경제하에 중국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
가. 중고속 경제성장률의 의미
❏ 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총재 겸 북경대 경제학과 교수) 관점
-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2030년에 중국경제는 여전히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개인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중국은 6%~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함.- 2008년 중국의 1인당 소득은 2008년 미국 1인당 소득의 21% 수준으로 일본, 싱가포르, 한국은 각각 1951년, 1967년, 1977년에 이미 미국의 21% 수준에 도달함.
- 상기 국가들은 이후 20년간 계속하여 7.6%~9.2%의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하였음.
❏ 리우스진(刘世锦,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전임 부주임) 관점
- 절대소득가설에따르면중진국함정에빠진국가의1인당GDP는4,000-7,000달러(구매력평가기준)를나타났음.
-성공적으로중진국함정에서벗어나고소득수준에달한국가는일반적으로1인당GDP가11,000달러(구매력평가기준)에 달한 후 경제성장률이 30~50% 둔화되고 비교우위와 후발주자의 이점이 거의 사라지면서 자연히 성장둔화 과정을 거치게 됨.
❏ 차이팡(蔡昉, 사회과학원 부원장) 관점
- 지난 30년간 중국의 연평균 10% 대 성장률은 자본투입, 노동력투입, 인적자본, 인구 부양비 등의 하락에 기인한 것임 . 인구보너스 기여도는 총 2%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됨.
- ‘12차 5개년’ 기간 잠재성장률은 7.2%로 하락했으며, 2016~2020년 사이의 잠재성장률은 6.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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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개혁에 관한 쟁론
❏ 경제개혁의 우선순위로 △행정관리 메커니즘 △ 국유기업, 시장진입 △ 금융 △ 재정조세 △ 토지를 들 수 있음.
❏ 경제구조 조정을 어떻게 추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시장과 정부사이의 관계?
- 장웨이잉(张维迎, 북경대 경제학과 교수)과 린이푸(林毅夫, 북경대 경제학과 교수)간 쟁론: 신구조 경제학
∘ 린이푸 교수는 중국 경제구조 조정에서 중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상당히 큰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장웨이잉 교수는 시장이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 저우치런(周其仁, 북경대 국가발전연구소 교수)과 천시원(陈锡文,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판공실 주임)간 쟁론: 농업과 토지문제
∘ 토지개혁 과정에서 토지의 개인소유제로 인해 농촌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둘러싸고 쟁론❏ 현재 중국정부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많은 정책을 통해 여러 분야의 개혁을 시행
- 중국 정부는 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 리스크 방지 등 5개 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 이후 거의 동시에 상기 목표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음.
- 결과적으로 목표가 많고 정책이 많이 시행될수록 정책간 많은 갈등을 초래함.
∘ 리스크방지 차원에서 NDRC가 투자 프로젝트의 허가를 간소하게 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였지만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함. 그 결과 투자프로젝트는 있지만,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 현재 중국의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비관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 현재 중국공산당의 집정능력은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즉 중국공산당은 결정하기만 하면 철저하게 시행하는 능력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민주국가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사실임.- 2014년 경제업무회의는 구조조정, 2015년 1분기에는 안정적 성장, 2015년 연중에는 리스크 방지를 강조함.
- 중국정부는 현재 다양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 핵심적인 목표를 확정한 후 중점적으로 정책을 실시해야 함.
∘ 개인적으로 중국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함. 중점적으로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독점산업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국유기업 개혁 등 조정을 추진해야 함.
∘ 향후 2~3년 사이에 중국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없지만, 2018년에 경제성장이 최저점을 치고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다. 경제운영에 존재하는 문제점
❏중국경제운영에가장어려운문제는부동산, 생산과잉, 지방정부채무, 높은융자비용, 주식시장폭락, 인프라시설 투자 등에 발생하는 채무긴축(债务紧缩效应)문제임.
- 채무긴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이 잘 형성된 선진국은 대다수 확장정책을 실시함.
∘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의 경우 양적완화 정책 등 확장정책을 실시함.
∘ 중국내에서도 이러한 확장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중국은 생산과잉 문제가 심각하므로 먼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생산과잉 산업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시장수요가 있는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함.- 중국의 채무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유기업 - ① 개혁, ②자본시장 개혁, ③토지개혁 추진이 이뤄져야 함.
❏ 부동산 시장
- 전산업의 60%, 사회융자총액의 60%, 국민자산의60%, 재정수입의30%부동산과 관련되어있는 만큼중국경제에서 부동산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에서 주택수요는 자가 거주용 수요, 개선용 수요, 투자수요를 포함함.
∘ 자가 거주용 수요는 도시인구, 특히 23세 인구와 관련되는데, 1981~1991년 사이 연평균 2,300만 명의 신생아가 출생함.
∘ 2014년 이후 자가 거주용 수요가 둔화되어 연 750만 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2014년 9월 30일, 2015년 3월 30일에 구입제한, 대출제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선불금 비중과거래세가 감소되었음.
- 향후 2년 사이 중국 부동산의 투자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생산과잉 문제
- 중국의 조강(粗钢), 시멘트, 평판유리, 알루미늄전해(电解铝), 화학공업, 조선, 풍력 발전설비의 이용률이 낮음.
∘ 일례로 석탄 생산량은 기존 57억 톤에서 2018년에 64억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석탄수요량은 41억 톤에 불과함.- 현재 첨단기술 산업은 전산업내 비중이 11%에 불과한 반면전통적인 산업의 비중이 무려 89%를 차지함.
- 생산과잉의 주요 원인은 주기이론, 과도경쟁이론(투자붐 현상), 체제론(국유기업, 행정과 심사시스템, 가격시스템, 재정조세제도, 금융체제 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생산과잉 문제는 향후 2-3년의 시간을 거쳐야만 해소 가능함.
❏ 지방 정부채무
- 2013년 6월 말 기준, 지방 정부채무는 17조 9천만 위안, 중앙 정부채무는 12조 4천만 위안에 달함.
- 2014년에 지방 정부채무는 15조 4천억 위안, 우발채무가 8조 6천만 위안 달함.
- 2014년 9월 정부문건(国发43号文件)을 통해 채무리스크를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단기내 인프라시설 투자 둔화에 대응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음.
∘ 지방정부의 투자 중에서 부동산, 제조업, 인프라시설이 각각 22%, 33%, 25% 내외를 차지하였는데 부동산과 제조업의 증가세가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대부분 인프라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 지방정부의 융자능력이 하락되면서, 채무처리에 대한 문제 발생하고 있음.
∘ 지난 30년간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였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지방정부의 융자능력이 강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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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지방정부는 ① 산업단지에 대한 외자유치, ② 토지 출양금, ③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현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융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자금조달 비용에 따른 기업 경영문제
- 화폐시장에서 금리가 인하 조정되었지만, 실제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크게 감소되지 않음.
∘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7% 내외로 집계되었지만, 실제로 기업이 적용하는 금리는 평균 10% 내외에 달함.- 2014년 8월 이후 기업 이윤이 마이너스 증가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또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보장료 납부액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중국 기업은 기업이 직원임금의 28.6%를 사회보장료로 납부함. 과거 임금수준이 낮을때는 기업이 부담이 적었지만, 임금상승으로 기업의 납부 부담이 증대되었음.
∘ 고소득자에 대한 사회보장료 납부비중을 인하 등 조정정책이 필요함.❏ 주식시장의 폭락에 따른 금융리스크 확대
- 2015년 1-6월 사이 비금융기업은 국내 주식시장을 통해 전년 동기대비 2,372억 위안 증가한 4,245억 위안을 조달함.
- 은행에서는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이윤 증가속도가 둔화됨.
❏ 인프라 시설투자의 어려움 발생
-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중앙정부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관련 정책을 시행, 결과적으로 정책시행 효과가 오히려 약화됨.라. 거시경제 동향 예측(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
❏ 기본적인 경제지수는 안정세
- 광의통화 공급량, 재정지출, 고정자산 계획투자액, 자동차 생산량, 조강 생산량, 완성품 재고 등 지표로 구성된 선행지수를 보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하락세에서 안정세로 바뀜.
- 선행지수는 공업의 일치지표보다 약 5개월 앞서 가는바, 이는 2015년 하반기에 공업생산이 기본적으로 안정될 것임을 의미함.
- 수요차원에서 볼 때, 안정적인 경제의 핵심은 투자임. 부동산과 제조업 투자가 계속하여 둔화될 것이지만, 인프라투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7.5% 내외이고,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임. 무역흑자가 크다는 것은 저축이 투자보다 큼을 의미, 금리는 여전히 인하 조정할 여지가 있음.
-중국의경제성장률은2015년에 6.9%, 2016년에 6.5%, 2017년에 6%, 2018년에 6.6%내외에서안정된 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