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금년 들어 외국인자금이 유출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FY2017 예산안 발표(2.29) 이후 주가 및 루피화 가치가 소폭 반등하였으나 불확실성 여전
○ [금융시장] '16년 이후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24.3억, $9.8억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출(3/1일 기준). 루피화는 '13년 Frail5 지목 당시 수준으로 절하
■ [재정정책 평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축소 의지에도 불구 재원조달 및 주요 개혁안 이행에 대한 세부적 내용 미흡 등으로 회의적 시각 상존
○ 인도의 정부채무 비율 (GDP대비 65%)이 높고 재정적자(GDP대비 7.9%) 비율도 아시아 국가 중 수위권인 만큼 모디정권의 일관된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적인 투자 유입과 신뢰도 개선의 관건
- 예산안 발표 전까지 시장에서는 '16/'17년 재정적자 목표치가 GDP대비 3.9%로 후퇴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기존 목표 수준(3.5%)을 유지. 차입액 규모도 6조루피($878억)로 시장예상(6.8조루피)을 하회
⇒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
- FY17 예산안은 신뢰할만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Citi, BNP)
- 인프라 투자, 농업 지원을 늘리고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Morgan Stanley)
○ 한편 재정적자 달성 목표가 다소 낙관적이며 일부 재원조달 항목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 상존
- 공무원 임금($150억) 및 군인 연금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조달 계획이 미흡. 세금을 제외한 일부 재원확보 방안은 실행에 의구심
● 재정지출 축소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재원 마련이 긴요하나 이에 대한 세부안이 부재하며, 정권 초기 내세웠던 일부 개혁 조치들(토지개혁안, 노동법 등)은 퇴보(OXAN)
● 국영은행들의 부실자산 정리 비용(2,500억루피)도 정부의 예상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며, 국영기업 주식 매각 계획 등은 실망스러운 수준(Bloomberg)
- 재정목표 달성은 기업실적 및 농촌지역 소비 활성화에 달려있으며 정부의 채무 부담과 보조금 지출은 재정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Moody’s, S&P)
● 인도는 정부예산 중 이자지급과 보조금이 지출의 약 40%를 차지
● 정부의 중점정책인 스마트시티 구축, 고속철도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질 소지.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투자로 보전할 계획이나 NPL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으로 국영은행들의 추가 투자가 제약되는 상황(OXAN)■ [전망 및 시사점] 고율성장에도 불구 수출부진 및 투자저조 등 대내외여건 악화로 구조개혁 후퇴 시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
○ '15/'16년 7.6%에 이어 '16/'17년에도 7.0~7.75%의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 등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 수출증가율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1월 -13.6%) 중이며 은행 대출증가율은 15년래, '15년 GDP대비 총투자는 12년래 최저수준(IMF)
● 저유가 수혜나 금리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영은행들의 부실이 성장에 제약요인(Moody’s)
- 일부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7%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로 공식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될 소지 (OXAN)
- 예산안 발표 이후 주요 기관들은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 제기
● 인도 기준금리는 지난해 총 네차례에 걸쳐 100bp 인하(9월 이후 6.75% 유지)○ 인도의 고성장 기대가 높아지면서 세계경제의 유망지역(bright spot)으로 부상하였으나 연초 금융시장 불안은 구조개혁 추진이 지체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투자자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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