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투자 자료)
《20대 총선과 주식시장 영향》
■ 인덱스 영향은 중립
4/13일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제 1당 등극, 새누리당의 총체적 부진, 국민의당의 약진 속에 여소야대의 결과로 마무리되었다(더민주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이번 총선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늠할 핵심 이벤트라는 점은 분명하나, 선거 결과가 국내외 경제/산업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선 인덱스 영향은 중립수준에서 제한될 공산이 크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상 입법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선 180석 이상의 의석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긴 어렵다. 압도적 다수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정당간 정책연대와 정치공학적 논리가 좌우할 여지가 많다.
경우에 따라선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정책노선보단 원내 제 3당에 안착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선거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수혜주/피해주 판단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향후 경제정책 방향성 판단
새누리당이 꺼내 들었던 한국판 양적완화 실시 공약은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 그 추진 동력이 상당부분 약화됐다. 상기 정책은 1)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한국판 QE(산업은행 발행 채권 및 MBS에 대해 한국은행이 정부 보증 없이 인수 가능) 실시, 2) 국내외 경기여건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3)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한국은행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정리 가능하다. 그러나 야권의 분명한 반대 입장과 19대 회기(~5/29일) 종료의 촉박함을 고려할 경우 법안의 원만한 합의 통과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간 당정이 주도해왔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는 20대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법 개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관세법 개정안 등 쟁점 경제활성화 법안의 강행처리를 구상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도 새누리당의 패배로 인해 원안 그대로의 통과 가능성은 불분명해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더민주측은 원론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노동개혁 5법 개정안의 경우 야권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만이 더민주당의 협력적 입장 표명에 따라 수정 합의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 등의 범 야권 경제정책 방점을 고려할 경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부당행위 근절 관련 규제안 등은 20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될 개연성이 크다. 더민주당은 그 일환으로 1)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부담 강화(기업소득환류세제 내 임금증가분 가중치 적용), 2) 대기업의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상속 제한, 3) 집단소송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4) 법인세 인상(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 22%를 2009년 이전 수준인 25%로 원상회복), 5)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과 복지정책 측면에서도 여권과 야권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주도의 투자 활성화와 낙수효과에 연유한 중소기업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단계적/선별적 복지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측은 재벌중심 성장전략의 탈피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노동시장 개선, 보편적/생산적 복지제도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중부담/중복지’ 노선을 견지하며 중간자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 시황저격: 지주(보험)/배당주/강소기업에 긍정적, 중후장대 산업엔 부담
선거 이후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중장기 증시 영향 역시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정치권력 지형도 변화는 자연스레 경제정책 주도권 이동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여권 경제정책 노선의 후퇴와 야권 경제대안의 전면부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첫째, 주요 대기업 및 그룹사 지배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개연성이 크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야권의 총선 승리로, 현 정권 임기 내 그룹 지배구조 변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주요 대기업의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이는 지주사와 금융지주 성격이 짙은 특정 보험주에 있어 보유 지분 재평가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배당투자 활성화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전면 개편을 시사하는 한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정책 실행계획으로 명시했다. 국민의당 정강노선이나 현 정권 정책 스탠스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상기 기류는 추세적으로 강화될 공산이 크다. 증시 내 고배당주/우선주 등의 배당투자 활성화에 있어 나쁠 것 없는 상황변화다.
셋째,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더민주측 ‘경제민주화’와 국민의당 ‘공정성장론’의 접점엔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대책이 위치해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6개 부서(중소기업청/미래부/산업부/문체부/교육부/고용부)로 나뉜 컨트롤 타워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추가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망 강소기업의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
넷째, 노동개혁 5법 개정안 차질에 따른 기업측 노사관계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 5법 개정안(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산재법/고용보험법)은 친기업적 성향이 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야권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대 총선 이후 기업측 노사관계 및 고용환경 경로 수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사용자 비중이 높은 주요 대기업과 중후장대 산업에게 있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정치환경 변화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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