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요국 경제지표 및 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었으나 중국 경제 불균형 등 구조적 불안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 美 자유무역주의 후퇴조짐 등이 위험요인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 증대]
엔화 강세에 따른 기업이익 전망 악화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노동시장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도 불확실
○ 생산, 소비 모두 他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또한 상승세가 미약(2월 CPI 0.3%, 식품, 에너지제외 1.1%, 목표 2.0%). 최근 1,2개월간 주요 경제지표들은 대부분 예상치를 하회
- 산업생산은 주변국 경기 부진 영향으로 '11.3월(Δ16.5%, mom, 동 일본 지진)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기록. 소매판매는 저성장, 임금상승 저조 등으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약화○ '16, '17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는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 확대
- GDP 성장률과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은 BOJ 단칸지수는 제조업('15.4Q 12→'16.1Q 6)∙비제조업(25→22) 모두 하락. 2분기 제조업은 10분기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예상(BNP)
- '16.4월 IMF WEO의 '16년 일본 성장률 전망치는 0.5%로 지난 전망 대비 0.5%p 하향 조정. IMF는 '16년 일본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약 40%로(라틴 아메리카 55%),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약 20%(유로존 35%)로 평가○ 엔화 강세로 日기업의 순이익 예상치는 아베정권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될 전망. 강세 지속 시 외국인 주식 이탈 확대 및 베이시스 스왑 축소에 따른 채권 유입 둔화 우려
- 도요타, 패스트 리테일 등 수출기업 타격으로 2분기 세전이익은 10%p 감소할 것(Daiwa)
-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 이익감소 및 변동성 증가로 인해 일본주식에 대한 전략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4.8일 Blackrock), 인플레율 상승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기존의 ‘일본 재기(Japan’s Resurgence)’ 전략을 철회(4.6일 LGT Capital)○ 1월 초과지준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추가 강세 등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공 여부가 불확실
- 기존 통화∙재정정책에 집중하던 아베 정권은 올해 노동시장에 초점을 두고 개혁 추진(종신고용제 유연화,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 등)(WSJ). 고용 확대보다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 하락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권의 반발도 예상[중국, 지표 개선에도 불구 펀더멘털 우려 지속]
재정확대 및 신용증가를 통한 투자견인 회복으로 성장의 질적 악화가 우려
○ 정부주도의 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 및 소비 중심의 경제재편에 차질
- 총투자 개선에도 불구 민간투자는 하락하는 등 정부의존도 심화
• 3월 민간투자는 5.7%(전월대비 Δ1.2%p)를 기록, '15.1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3월 산업생산 회복도 국유기업 반등(3.2%, 전월대비 +3.3%p)이 주도
-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 개선은 더디게 진행
• 소매판매(3월 10.5%) 회복이 제한 되는 가운데 소비자심리('16.2월 104.4 → 3월 100.0)가 저하되고 가처분 소득('16.1분기 6.5%, 전기대비 Δ0.9%p) 증가세도 둔화
• 제조업 과잉설비에 따른 설비축소 진행에도 인적 구조조정은 지연(석탄, 철강 고용은 '15.12월 각각 +1.4, +1.5만 명). 정부의 고용안정 노력이 임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Reuters)○ 최근의 경기 연착륙이 펀더멘털 회복보다 부동산 과열에 따른 거래 증가에 기인한 점도 취약
- 기존 금융업 중심의 성장이 '16.1분기(6.7%)부터 부동산업으로 이전
• 주요지표 회복에도 불구 제조업이 1분기 성장에 미친 영향은 명목 기준 5%p에 불과
• 부동산 부문은 3차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GDP기여도를 기록('15.4분기 9.4%p → '16.1분기 15.2%p)하며 주가불안에 따른 금융서비스 부진(26.2% → 14.6%, yoy)을 대체○ 부채에 의존한 성장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중장기 건전성 악화 및 경기 변동성 확대 소지
- 기업 및 정부의 부채부담 증가와 함께 부동산 과열에 따른 가계의 신용위험 우려도 상당
• 정부건전성 악화로 Moody’s, S&P는 3월 중 부정적 신용전망을 부여
• 정부규제에도 불구 1선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세(3월 기준 선전 61.6%, 상하이 25%, 베이징 16%, yoy)가 지속되며 가계신용 확대(모기지대출 1~2월 30.4% → 3월 46.2%, yoy)
- 부동산 등 시장 변동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의존도 확대로 향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 증가가 예상
• 과거 '12년, '14년 부동산 가격의 상승모멘텀 약화 및 부동산 거래 급감이 3차 산업 및 GDP성장률 하방압력으로 작용한 사례
• 변동성을 동반한 성장 둔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용팽창에 근거한 고정자산 증대 및 수요진작은 성장률 지지를 위한 일회적 효과에 그칠 전망(GS)[미국, 제조업 부진 등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제조업 등 산업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1분기 성장률에 영향. 경기 둔화 우려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
○ 미 경제성장률은 '15년 하반기 들어 하락세('15.2분기 3.9% → 3분기 2.0% → 4분기 1.4%, qoq 연율)를 지속. '16.1분기 반등 가능성도 불투명
- 달러화 강세, 유가 하락 등이 원자재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제조업 불황이 지속. 산업 지표의 하락세가 경기위축 국면 전 신호일 가능성○ 연준과 시장 모두 1분기 성장률이 '15.4분기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애틀란타 연준 0.3%, 뉴욕 연준 0.8%, 로이터 설문 0.8%(중간값))
○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기업의 투자감소 영향('14.3Q→'15.4Q GDP 기여도 Δ0.53%p)이 가계소비 개선 영향(+0.27%p)을 상회하면서 성장률에 부정적(Δ0.24%p)으로 작용(Goldman Sachs)
○ 실업률과 설비가동률을 토대로 보면 미 경제는 경기 둔화 국면으로 이동하는 양상. 저물가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 정책스탠스가 완화적으로 수정될 가능성
* 예상보다 더딘 경제성장세와 미진한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를 감안하여 기존 매파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철회. 6월 금리인상도 2분기 성장률 반등 여부를 고려할 필요(록하트)○ 생산 둔화 등에 따라 경기 하강압력이 높아질 경우 시장내 위험기피성향 증가로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나타날 소지
- 연초 금융불안으로 미 장기국채 매수가 확대되며 기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지속(3월중 10년물 -0.24%, NY Fed). 기간별 수익률 곡선은 '15.12월 금리인상 시기보다 하향 이동[세계교역, 美 대선과정에서 자유무역 신중론 부각]
차기 정부 출범 후 여론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협상 체결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 상황이 심각해지면 보호무역주의 조치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
○ 차기 정부 출범 후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 여론이 득세할 경우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소지
-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로 인해 5년전 美∙파나마 FTA 체결 시 대규모 조세회피를 우려하며 반대한 샌더스가 주목을 받으며 反FTA 정서가 확대(Fortune)
- 미국의 경우 FTA에 의해 피해를 보는 저기술, 저임금 산업의 선거 지지율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FTA를 반대하는 것이 지지율 측면에서 유리한 전략(Economist)
-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대선 후보 모두가 공포감을 이용하여 FTA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방해요인으로 작용(존 케리)[시사점]
과거에 비해 시장심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글로벌 파급력이 상당한 위험요소 들이 예상하지 못한 요인으로 표면화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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