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5년 하반기부터 일본경제는 중국경제 성장률 저하, 유가하락,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들로 인해 수출둔화 및 엔화강세 압력을 받아 2015년 4분기에는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정체국면에 접어든 상황임. 최근에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일본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본고에서 이를 소개함.
1. (경제동향) 2015년 4분기 일본경제는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을 실시한 이후 개인소비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정체국면에 접어든 상황임.
• 최근 일본은행이 일본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한 바 있는데, 지난 2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15년 4분기 실질GDP 또한 2분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전기대비 -0.4%).
* 1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당시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 2% 달성시기를 ‘2016년 회계연도 하반기→2017년 회계연도 상반기’로 연기하고,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기존의 ‘1.4% 상승(2015년 10월 당시 예측)→0.8% 상승’으로 하향 수정한 바 있음.
• 또한 각종 지표들을 통해 일본경제가 현재 정체국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례로 개인소비 관련 지표인 실질가계소비지출은 2014년 소비세율 인상(5%→8% 인상) 이후 정체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업판매액 역시 2014년 이후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10년=100으로 놓고 본 일본의 실질가계소비지출은 2014년 4월에 110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 2015년 하반기~2016년 초에는 90대 초반을 기록함.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에 의해 좌우되는 소매업판매액은 2014년 약 12조 엔을 기록한 뒤 하락하여 현재 약 11조 7천억 엔 선에 머물고 있음.
• 아베노믹스 시작 전인 2012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GDP는 2015년 4분기에는 1.9% 증가(단순비교)하였으나 이는 주로 수출 증가(17.5% 상승)에 기인한 것임. 그러나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오히려 -2.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2. (기업 업황판단) 기업의 체감경기 지표인 업황판단지수의 경우 2016년 3월의 경우 2015년 12월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체감경기 악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행에 따르면 2016년 3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판단지수는 각각 6, -4로 나타난바, 이는 2013년 6월(대기업 4, 중소기업 -14)이래 최저 수준임.
* 업황판단지수(Diffusion Index)는 일본은행의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를 통해 매월 발표되는 경기지표의 하나로, ‘경기가 좋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경기가 나쁘다’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것임. 수치가 플러스일 때 경기가 좋다고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점을 시사함.
• 과거 일본경제가 경기후퇴 국면에 접어든 시기(<그림 1>의 음영 참조)에는 업황판단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업황판단지수의 하락은 최근 경기상황이 좋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3. (주식시장) 닛케이225지수의 경우 2015년 중반에 2만 엔 선을 돌파하였으나 이후 대외변수(중국 침체 등)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3월에는 16,000엔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아베노믹스 도입 당시인 2013년 4월 14,000엔 선에 근접한 수치임.
• 2016년 초의 급격한 주가하락은 중국경제 성장률 저하 및 유가 하락 등의 변수가 작용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음. 특히 일본 주가는 여타 주요국 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는데, 이는 아베노믹스 초기에 비해 엔고가 진행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실적악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임.4. (디플레이션 재진입 가능성) 또한 최근 BEI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은행의 의도와는 달리 기대인플레이션 저하→실질금리 상승→투자, 소비 감소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
•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통해 실질금리 하락→자금수요 회복→경기 진작 및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과 같은 파급효과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선순환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마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례로 BEI(Break-Even Inflation rate, 물가연동국채 10년물과 국고채 10년물의 스프레드를 뜻하며 기대인플레이션율로 사용)의 경우 2016년 초부터 급속도로 하락하여 3월말 0.3%p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약 1%p 낮은 수치임(<그림 2> 참조).
•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저하는 실질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즉, 일본은행이 실질금리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여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오히려 실질금리 상승→가계,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5. 이처럼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2% 인플레이션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추진할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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