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규모만 남아 있는 듯
지난해에 이어 16년 하반기에도 추경(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고 정부는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추경 실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 및 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경기의 더딘 회복 및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소비 둔화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이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이는 여건이다.
관심은 추경 규모이다. 시장에서는 5조 이하 미니 추경이나 20조원대를 상회하는 슈퍼 추경보다는 중규모 추경(6~14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고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메르스 충격으로 지난해 실시된 추경 규모는 약 11.6조원(경기부양 6.2조원+세입결손보전 5.4조원)이었다.
■ 추경은 경기에는 단기 모멘텀 VS 주식시장에는 규모와 내용이 변수
추경 실시가 경기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전 추경 실시 사례에서도 보듯 확대 재정은 1~2분기 정도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추경 규모와 집행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3분기 혹은 4분기 성장률(전기비 기준) 수준을 당초보다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가의 경우 경기만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효과가 최근 약화되면서 과거처럼 추경이 주가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다만, 13년과 15년 사례에서 보듯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시기를 전후로 주가가 반등했음은 주식시장에 추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13년과 15년 추경 실시 이후 업종별 등락을 보면 뚜렷한 공통적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자동차, 보험 및 은행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대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결국 추경 규모와 어떤 부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될지 여부와 더불어 글로벌 환경이 추경 이후 업종수익률을 좌우할 공산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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