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두고두고 관심사다. 나는 물론 나라마다 경제구조와 사회구조 및 금융 관행 등에 따라 수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지표를 보더라도 분명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제적으로 높은 축에 든다. 이와 관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일부 정리해 보았다.
이 통계는 가계부채를 다른 지표와의 비율로 계산한 것이며 단위는 퍼센트다. 모든 통계는 최근 수치를 사용했으며 대부분 2014년 기준이다.
아래 도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 바라며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OECD 통계 사이트에서 직접 통계를 구해 다시 계산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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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및 각종 보고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국제비교 그림이다.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표 기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합한 것이며 처분가능소득은 국민소득 통계 가운데 처분가능소득 가계부문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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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순금융자산대비 가계부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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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총금융자산대비 가계부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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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총자산대비 가계부채 비율) |
위 그림에서 보듯 대부분의 통계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가계부채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과다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다.
자영업자들은 가계부채 명목으로 부채를 일으킨 다음 이를 자영업 경영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화된 경우 이런 부채를 순수한 가계부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또한 가계처분가능소득이 과소계상됐을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다. 즉 각종 절세 목적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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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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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가 비교한 높은 신용등급 부여 국가들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다. 무디스는 처분가능소득대비 비율보다는 GDP대비 비율을 들어 한국의 가계부채가 신용등급 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특별히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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