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 리스크 재점화: 판단과 대응은?》
■ 이탈리아 정책 당국, BMPS에 대한 구제 금융 검토 중
ECB는 4일 총 대출채권 기준으로 이탈리아 3위 은행인 Banca Monte Paschi de Siena(이하 BMPS)에 대해 ‘15년말 기준으로 469억유로에 달하는 부실채권(NPL)을 ‘18년까지 326억유로 이하로 감축하라는 권고를 내림. 또한 ‘18년까지 NPL 비율을 20% 이하(‘15년말 기준 36.0%)로 조정하는 계획안을 10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BMPS에 대한 공식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7월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이탈리아 정책 당국은 필요 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을 허용한 EU 은행 실패 조항 제32조를 활용해 BMPS에 대한 자본 보강 등 400억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에 앞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1,500억유로 규모의 유동성 지원만을 허용한 상황.
문제는 현재 BMPS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기존 원칙(구제 금융 자금 조달을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로부터 조달, bail-in)을 고수하려는 EU와 구제 금융(bail-out)을 통해 적극적으로 은행 문제를 해결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려는 이탈리아 정책 당국의 의지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은행 문제와 얽힌 이탈리아의 정치적 구도, 리스크 확대 요인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탈리아 은행 문제가 이탈리아의 정치적 구도와 10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 10월로 예정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는 상원 권한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마리오 렌치 현 이탈리아 총리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결과에 총리직을 내건 상황.
문제는 BMPS에 대한 조치가 기존 EU 원칙을 따를 경우 채권자인 예금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행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EU 측 핵심 인사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우파 진영의 유력 차기 총리 후보라는 점과 그간 마리오 렌치 현 이탈리아 총재와 지속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점 역시 EU와 이탈리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이체방크 건전성 우려 재점화, 안전자산 선호심리 자극 불가피
한편 이탈리아 은행 부실 우려와 더불어 ‘15년말부터 ‘16년 2월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했던 도이체방크의 건전성 우려가 재점화하고 있는 상황. IMF는 29일 보고서에서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독일의 은행 시스템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으며, 미 연준은 도이체방크의 미국 지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불합격으로 발표함.
물론 현 시점에서 연초에 재기되었던 규제자본비율 훼손 및 기준 하회와 이에 따른 영구채 상각, 그리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및 지급결제 시스템 마비와 파생상품 지급결제 불능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BREXIT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온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은행 부실 우려와 도이체방크 건전성 우려 재점화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자극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무엇을 주목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예상치 못했던 BREXIT 국민투표 결과에 이어 유럽 은행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상황에서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ECB의 완화적 조치임. ‘15년말부터 ‘16년 2월초까지 부각되었던 유럽 은행 우려는 결국 3월 ECB의 금리인하 등 추가 완화정책으로 이어졌고, 각종 유로존 심리지표는 3월을 저점으로 반등한 바 있음. 현재 ECB는 BREXIT 국민투표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유럽 은행 리스크 및 BREXIT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리지표 훼손 및 실물지표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완화 정책 시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16년 하반기 ECB 정책회의는 7/21, 9/8, 10/20, 12/8로 예정되어 있음. 10월 이탈리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 완화정책 시행 가능성이 높음. 물론 사전에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ECB의 완화정책 가능성을 높이면서 금융시장 안정은 정책조치보다 더 빠른 시점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은 유럽 은행 우려가 지속되던 2월 초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반등에 성공. KOSPI의 경우 2/12 장중 1,817.97pt까지 하락했으나 1,835.28pt로 마감했으며 3월말에는 1,995.85pt로 저점대비 9.8% 상승한 바 있음.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유럽 은행 우려로 인한 위험자산의 가격 하락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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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은행 문제에 대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도 참조 바람: http://choonsik.blogspot.com/2016/07/blog-post_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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