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 미국 법무부의 RMBS관련 벌금 부과
지난 9월 15일, 미국 법무부는 2005~2007년 사이의 도이치뱅크의 RMBS 부실판매와 관련하여 140억 달러(15.7조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예상보다 높은 벌금의 부과로 도이치뱅크의 유동성 및 수익성 훼손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도이치뱅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CDS는 급등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올해부터 Bail-in(채권자손실부담)원칙에 입각해 도이치뱅크에 대한 지원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시장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헤지펀드들이 도이치뱅크에 대한 상품 익스포저를 줄이고 위한 자금회수에 들어가며,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140억 달러의 벌금을 모두 납부하게 될 경우, 현재 도이치뱅크가 기적립한 RMBS관련 충당금 55억 유로(약 6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게 되면서 도이치뱅크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채권투자자의 경우, 수익성 훼손으로 인한 자본적정성 하락 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코코본드의 이자 미지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충당금은 55억 유로. 벌금 규모는 축소 가능할 듯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RMBS 벌금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과거 도이치뱅크의 1) RMBS 시장점유율 대비 벌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점, 2) 과거 다른 금융기관들이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를 거쳐 RMBS벌금을 하향조정 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도이치뱅크의 벌금규모도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도이치뱅크 또한 미 법무부와 협상을 통해 부과 받은 벌금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Deutsche Bank AG confirms that it has commenced negotiations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DoJ”) with a view to seeking to settle civil claims that the DoJ may consider in connection with the bank’s issuance and underwriting of 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RMBS) and related securitization activities between 2005 and 2007.
The bank confirms market speculation of an opening position by the DoJ of USD 14 billion and that the DoJ has invited the bank as the next step to submit a counter proposal.
Deutsche Bank has no intent to settle these potential civil claims anywhere near the number cited.
The negotiations are only just beginning. The bank expects that they will lead to an outcome similar to those of peer banks which have settled at materially lower amounts.
(2016.09.15. www.db.com)현재 도이치뱅크의 RMBS관련 충당금은 약 55억유로(62억달러)수준이며, 향후 협상과정을 통해 충당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만 벌금을 조정할 수 있다면, 벌금에 따른 큰 충격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벌금에 대한 협상과정이 이제 시작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도이치뱅크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우려와 불안감은 쉽게 사그러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3)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소되려면…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소되려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자본적정성이 향상되어 투자자들의 손실 발생가능성이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1)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기 힘든 와중에, 2) 도이치뱅크의 경우, 특히 트레이딩 자산 비중이 커서 비이자부문의 수익 변동성이 크고, 3) RMBS 판매 외에도 리보, 환율 조작 등으로 인한 벌금과 소송, 4)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 과정 등이 투자자들을 부담스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도이치뱅크의 자구안이 잘 이행되고,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과 재무개선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지금 당장 구제금융 카드를 꺼내긴 힘들다
당장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일정부가 이탈리아정부의 부실은행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했던 만큼 정부자금으로 은행을 구제하고 싶다 하더라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도이치뱅크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확률이 높다. 최근, 도이치뱅크는 지난 9월 28일 영국 내 자회사인 애비생명보험을 9.35억 파운드(약 1.3조원)에 피닉스그룹에 매각했다. 이번 매각건을 통해 도이치뱅크는 보통주자본비율 0.1%p상향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 밖에 중국 화샤은행(Hua Xia) 지분 매각 대금 및 추가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후 벌금 협상과정이 순탄치 못하거나 도이치뱅크의 자구책을 통한 재무개선 및 수익성에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독일 정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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