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기업들이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임금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현상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의 실업률은 실물경제의 완전고용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하락했거나 하락하고 있음.
- 작년 12월 미국의 실업률은 4.7%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나,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62.6%→62.7%)에 기인한 바 크며, 실업률은 여전히 9년래 최저수준인 4.6%에 근접해 있음.
- 일본의 작년 11월 실업률도 3.1%로 지난 1990년대 초 이래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영국의 실업률 역시 6월의 EU 탈퇴 선거 결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에 4.8%(월평균)로 지난 40년래 최저수준에 머물렀음.
- 유로존 19개국 회원국의 경우에도 실업률은 작년 4분기에 9.8%(월평균)로 7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기업들이 경기회복 초기국면에서 밀린 주문량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투자는 유보하면서 고용 확대로 대응함에 따라 생산성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초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설비투자로 대체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일본의 임금상승률은 과거 비교 기간보다 연간 1%p 낮은 것으로 추정됨.
- Oxford Economics(글로벌자문회사)에 따르면 세계 22개 선진국에서 1995~2007년 사이에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3.7%를 기록하였으나, 2008~2016년 사이에는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2%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작년 12월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2.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러한 임금회복 속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 지난 약 60개월간 진행된 경기확장 국면에서 미국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연간)은 약 2.0%에 머물렀음.
■ 이같이 주요 선진국에서 필립스곡선으로 명명되는 임금과 실업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음.
- 첫째, 금융위기 이후 소멸된 일자리와 경기회복 이후 창출된 일자리의 유형이 동일하지 않음
⇒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주로 축소되었는데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영업, 운송,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일자리는 기계(설비투자)로 대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둘째, 성장 지속 여부의 불확실, 노동시장 개혁,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교섭력이 약화됨
⇒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노동시간 연장, 이탈리아는 해고절차 요건 완화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셋째, 상당수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음.
- 넷째, 노동력 구성원의 변화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
⇒ 고임금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자들의 퇴직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인구 편입이 증가함.■ 이와 같이 고용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 약화 현상과 그 원인들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임금지표의 고안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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