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최근 일본 경제 상황: 한국은행 정리

(※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작성한 일본 경제 현황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소개 부분에 있듯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선진경제에 진입했고,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의 고민은 얼마 후 '우리가 풀어야 할 고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본의 대책은 대부분 우리의 '교사'이거나 '반면교사'였다. 아베노믹스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경제와 경제정책의 속사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 물가상승률 달성 시기를 다섯 차례 수정하면서 결국 2018년으로 연기했다. 연기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의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지출 내용도 사회보장비 지출, 채무상환액 등에 주로 집중되면서 경기 진작 효과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는 등 과감한 완화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수요 진작을 기대했으나 기업은 풍부한 내부유보금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개인은 금리 인하가 이자수입 감소를 통해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은행 내부에서조차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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