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원자력발전은 과연 싼 에너지인가?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본다. 전문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교 대상으로 든 LNG의 경우 현재 가격이 이례적으로 낮은 상태인 점을 감안해야 하고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우리 실정을 감안한 계산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집권자의 탈원전 정책 선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여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원자력발전은 과연 싼 에너지인가?

▶ 원자력발전의 단가 논쟁 지속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가속화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생산비용에 대한 논쟁 또한 지속되고 있다. 높은 Capacity Factor와 낮은 연료비를 고려한 생산단가를 가장 낮은 단가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이 원자력 발전이다. 그러나,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및 환경비용 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 발전비용(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를 산출하면 타 에너지원 대비 원자력발전이 더 높아진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현재의 환경 및 건설 규제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에너지원 별 발전비용을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은 96.2$/MWh로 LNG(53.8)뿐만 아니라 태양광(58.1), 육상풍력(44.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회피비용(Avoided Costs)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고려 시 더욱 불리한 원자력발전

미국 전력시장은 1978년 공익사업자규제정책법(Public Utilities Regulatory Policy Act, PURPA)에 의해 적격설비 기준을 충족시킨 사업자는 계통에 접속하여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구조개편이 시작되었다. 또한, 전력회사는 발전사업자부터 구매하는 전력에 대해 회피비용을 산정하여 지불하도록 규정하였다. 회피비용이란 전력회사가 신규 발전설비를 건설하지 않고 다른 자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회피되는 발전 및 송전비용을 말한다. 즉, 균등화된 회피비용(LACE, Levelized avoided costs of electricity)가 발전비용(LCOE)보다 높을 경우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는 것이 전력회사에게 경제적 효과가 더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의 LACE는 59.3$/MWh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 36.9$/MWh의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해석이다. 물론, 에너지 정책에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환경, 지정학적 에너지 자급 여건 등 다양한 요건이 고려 되야 하지만, ‘원자력발전이 싸다’는 의식에 대한 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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