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제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 경제성장률은 간단히 노동생산성(시간당 생산량) 증가율과 근로시간 증가율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고령화 및 이민규제 정책 등으로 근로시간 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부진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직결
- IMF는 선진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지속했을 경우 전체 선진국 GDP가 5%(일본 전체 GDP 수준) 더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 [현황] 4차 산업혁명發 신기술 및 혁신 등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세계 생산성 증가율은 계속 부진한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 지속
- 최근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되어,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선진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위기 이전에 비해 1%p 내외 하락하여 0.3% 수준에서 정체❑ [원인] 선진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은 상당 부분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IMF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의 약 40%가 TFP* 증가율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자본 및 노동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의 효율성)
- 최근 선진국의 TFP 증가율은 IT붐(`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TFP 평균 증가율은 0%에 불과하며, 이는 최근 60년간 최저 수준
① 글로벌 금융위기의 유산
- (요인 1)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부진
- 금융위기 이후 총 수요 부진 등으로 선진국의 민간 고정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본심화 뿐만 아니라 TFP 측면에서도 노동생산성 하락에 영향
- IMF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투자 감소가 TFP 증가율 하락에 미친 영향은 연간 0.2%p로 추정
- 특히, 투자 감소는 생산성 증가율을 떨어뜨리고, 낮은 생산성은 투자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투자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인해 투자부진이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대
- (요인 2) 신용제약과 기업의 불안정한 자산건전성
-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여건은 타이트한 상황
- 이러한 신용제약은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기업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일수록 투자 위축 등을 통해 TFP 증가율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남
- (요인 3) 부적절한 자본 배분
-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이 점차 심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적절한 자본 배분은 금융위기 이후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의 성장을 상대적으로 지연시킴
- 특히 유로존(영국 제외)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건전성 개선 작업 부진 및 한계기업의 증가 등에 기인
- (요인 4)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지속
- 주식시장 변동성과 같은 시장 관련 불확실성 지수들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점차 회귀하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지수는 여러 주요국에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관망심리가 강화되고, 저위험/저수익의 단기성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TFP 증가율이 하락
- IMF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TFP 증가율 하락에 0.2%p 기여(일본은 0.1%p, 미국은 0.07%p)한 것으로 분석
② 구조적 요인
- (요인 1) ICT(정보통신기술) 영향 및 기술발전 속도 둔화
- 과거 생산성 증가를 주도하였던 ICT의 혁신 효과가 약화되면서 노동생산성 회복을 제약, ICT 붐(`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 이후 ICT 집약 부문의 TFP 증가율은 눈에 띄게 하락
- 일반적으로 설비자본의 가격 하락률은 해당 자본에 내재된 기술수준을 반영하는데, 대표적 IT 설비인 컴퓨터의 품질조정 가격 하락률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둔화되며 기술발전 속도 저하 시사
- 경제학자 고든(Robert Gorden)에 따르면, 최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이득은 과장된 견해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더 상용화되고 인류의 삶에 깊이 침투한 기술 진보가 필요(19세기 말 : 전기, 내연 기관의 발명 / 1920~1970년 : 전화, 전신, 라디오, 영상, TV의 발명, 건강 증진 / 1980~2005년 : 기업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의 상용화). 현재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당연한 결과
- (요인 2) 인구 고령화
- 이론적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통상 노동자는 특정 나이에 숙련도가 최고조에 이르며, 그 이후에는 숙련도가 감소하여 생산성 및 TF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IMF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의 TFP 증가율 하락에 0.2~0.5%p 기여
- (요인 3) 세계 무역 부진
- 통상적으로 무역거래 확대는 글로벌 경쟁에 따른 국내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혁신 압력, 해외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 학습효과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12년 이후 선진국 무역거래량 증가율은 5% 미만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이는 TFP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선진국의 생산성 저하는 단기간 내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구조 개혁 및 혁신 제고 노력이 필요
- 선진국의 생산성 저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외에도 기술발전 속도 둔화, 인구 고령화, 세계 무역 부진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내재하고 있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이민규제 정책 등으로 향후 노동공급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으로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초에 충실한 접근(Back to the Basics)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과 같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국가의 경우 기업 투자 확대 및 기술 혁신을 통해 종래 노동투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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