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슈에 대한 단기 전략》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는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 필요성과 밀접하게 연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2000년 6월 13~15일, 2007년 10월 2~4일에 이은 세번째다.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 6월 중 북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는 '국제사회 고립 탈피' 구상과 연관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북한은 잇따른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과정에서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 길이 막힌 것이 뼈아프다.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16/11/30), 2356호 (17/06/02), 2371호(17/08/05)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대북 제재 결의 2379호(17/12/22)는 석유 정제품 수입을 종래의 10% 수준으로 통제, 원유 수입도 제한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2017년 북한 광업생산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3,500만톤 → 2,100만톤, -1,400만톤). 북한 내부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2017년 4월 이후 8개월만에 4배 (6,000원/kg → 26,000원/kg)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정상회담 자체는 단기적으로 수급 개선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는 않음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자체보다는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더 중요하다.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정상회담 발표 전부터 한국 주식을 사던 주체는 매수세를 이어갔고, 팔던 주체는 매도세를 이어갔다.
남북경협 이슈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의 재개가 발표되었던 2013년 9월의 경우,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되었던 업종은 화학, 반도체, 자동차에 국한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북경협 수혜주로 불리는 업종들과 괴리가 있었다. 즉, 가동 재개 이후에 나타난 외국인 수급의 변화는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개성공단 등 작은 변화가 기대되는 이벤트로 인해서는 국내 주식시장 수급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축소를 거론하려면 5월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와야 할 것이다.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가 일괄 타결되는 정도의 임팩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과거 베트남의 경제개방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경제제재 해제가 개방의 변곡점이 된 바 있음
‘경제제재 해제’가 북한 이슈에 중요한 이유는 베트남 개방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남북관계가 ‘휴전 체제’에서 ‘종전 체제’로 전환되고 나면 북한은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개방 노선의 원년은 도이모이 정책(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작)을 발표한 1986년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로 베트남 투자 증가는 1992년경부터 본격화됐다. 1991년 미국이 베트남 경제제재를 1차 해제하고 1992년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해 외국 자본 유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1992년에 베트남과 수교를 맺었다.
이미 기대감은 일정부분 반영된 만큼, 비핵화, 경제제재 해제 등의 타결이 가능한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주식시장 영향 크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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