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4분기 성장률 추가 하락 예상. 경기부양정책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
중국의 3/4분기 GDP 성장률은 6.5%로 지난 2/4분기 6.7%에서 하락했다. 함께 발표된 9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하여 지난 달(9.0%)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지난 해 10%대에 비하면 낮아졌다. 고정자산투자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5.4%, 5.8%로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당분간 지속되리라 전망한다. 우리의 전망대로라면 중국의 4/4분기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실물지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영향이 앞으로 수출 등에 반영되면서 올해 줄곧 두 자리수를 기록했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4/4분기에 한 자리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과 함께 투자와 소비부문이 동반 둔화한다면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6%를 넘는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
중국 정책당국도 경기의 Downside 리스크를 잘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하강을 억제하고,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 재정정책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수단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지준율 인하, 지방정부 채권발행 확대, 유동성 공급 등과 같은 통화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연내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운용하리라 보며 앞으로 인프라투자 확대, 법인세율 인하 등과 같은 정책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친성장정책은 중국정부가 최근 수년간 구조개혁(디레버리징,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 부동산 경기 안정 등)을 위해 폈던 정책들과는 상충되는데,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은 자칫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통화완화/재정확장 정책을 펼 경우에는 이미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받는 부채문제 우려가 더 확대될 수 있고, 위안화 약세 압력이 커지며 위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경기부양 정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당분간 중국경제가 안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 정책의 방향이 다시금 구조개혁으로 선회하지 않는 이상 중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중 무역분쟁과 성장둔화 등 리스크 때문에 당장 중국이 구조개혁 정책을 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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