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의 큰 변화는 에너지 활용 방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인류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어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끝없는 논쟁거리다.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한국처럼 자체 천연에너지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시대 상황과 경제 단계, 그리고 미래 전략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5년 단임제라는 점,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펼치는 두 정치 집단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부패 수준은 지극히 높은 편이다. 그런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가 수소 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던 때 그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에서는 이른바 '눈먼 돈'을 챙기듯 녹색성장 정책의 이권을 사유화하던 사례를 듣고 보아 왔다. 이번에 수소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녹색성장 구호의 경우에도 그랬고 이번 경우에도 그 원리와 타당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잘 모르니 그저 지지 정파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절대적 권한을 갖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인 만큼 정책 추진은 강력하고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다수가 '모르면 가만있어야지' 하는 사이에 정책은 결정될 것이다. 지지하는 정파가 없는 나로서는 그저 하늘의 보살핌이 한국을 버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수소 에너지에 관한 페이스북 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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