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2.7% 성장했다고 추정했다. 2017년 3.1% 성장에서 낮아진 것이며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에 대해 2008/2009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라는 15-64세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니 어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0.1%까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고 최선의 복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국가 지도자들은 속내야 어떻든 "성장이 다소 느려지더라도"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중진국 수준을 이미 넘어선 한국의 경우 0.1%의 성장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영향은 크다. 큰 것도 문제지만 한번 잃어버린 0.1%의 성장 기회는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한국은 이미 단순 조립품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수준은 벗어났다. 주요 선진국이 이미 지식이 다른 모든 부가가치 창출 요소를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식은 인구가 줄든 고령화가 빠르든 출산율이 떨어지든 복지 지출을 늘리든 상관없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애플의 핵심 디자이너나 핵심 에코시스템 엔지니어가 한두 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한계가 없다. 인구가 준다고 애플의 부가가치 창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장해도 빈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성장을 멈추는 것은 옳지 않다.
경제 체질 변경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말에는 잘못이 없다. 다만, 고통이 따르므로 경제가 올바른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인식은 너무도 허술하다.
아래 그림은 한국 경제 성장률과 민간 및 정부 부문 성장 기여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성장률은 2012년부터 20년간 평균에 지속적으로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성장에 대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쉽게 바꾼 것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앞에 말한 바와 같고, 아래 그림에서는 성장률을 100으로 놓고 민간 및 정부 부문의 기여도 비중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낮아지는 성장률이 아니라 낮아지는 민간 부문의 성장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활력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겠다고 한다. 기업 기 살리기라는 구호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들려온다. 기 살리기 대회를 한다고 기가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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