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장기화, 트럼프 재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북미 협상에 이어(주: 옮긴이 수정) 미-중 무역협상도 노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 중이다. 미-중 무역협상이 언제 타결되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양측의 쟁점 현안을 보면 중국 역시 무조건 양보하기 힘들어 보인다. 자칫 무역협상이 연말 혹은 그 이상으로 장기화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장기화가 반드시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점에서 1~2달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대중 통상압박이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지만 〈그림3〉의 역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 수준의 국정 지지도로는 재선을 확신하기 힘들다.
여기에 무역협상 장기화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농촌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 관세부과의 대응으로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하면서 대두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두가격은 한 때 약 10년 5개월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그림4〉에서 보듯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12개월 누적기준)은 거의 1/4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문제는 무역협상 장기화시 재고 증가로 대두 가격 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재선에 올인 중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농촌지역의 불만을 방관 할 수만은 없다는 측면은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무역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물가이다. 미국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미 연준의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더 나아가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하반기부터 수입물가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통신장비 등 핵심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미국 내 물가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란 리스크도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것은 아니지만 이란과의 갈등, 특히 군사적 대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란과의 갈등 격화 시 유가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음은 앞서 언급한 잠재적인 미국 내 물가불안 요인이다. 따라서 자칫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와 이란과의 갈등이 동시에 불거질 경우 물가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미-중 무역협상을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의 피해이다. 미국 경기가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기업이나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의 추가 관세 시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지만 협상 장기화 시 트럼트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의 협상 주도권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트럼프의 재선 관점에서 본다면 1~2 개월 내 타결도 낮은 가능성이지만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중국, 경기 경착륙 방어를 위해 부양책 다시 강화할 듯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는 중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산 전체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 시 중국 GDP 성장률은 0.8~1.2%p 둔화될 것으로 주요 IB 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 성장률이 5%대 진입, 즉 경착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성장률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중국 성장률이 5%대로 추락할 경우 잠재해 있던 기업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어 중국 경제가 자칫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경기방어 차원에서 미국측의 통상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에서 맞서 중국몽을 추진중인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일정부문의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다소 주춤했던 경기부양 강도를 다시 높일 공산이 높다. 4 월 경제지표 역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해주었다.
요약하면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 경착륙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재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무역협상 장기화 리스크로 위안/달러 환율이 재차 6.9위안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단기적으로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 수준을 대폭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상회할 경우 자본이탈 우려가 부각될 수 있어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위안화 가치의 추가 절하를 제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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