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근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선회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경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에 관심이 고조
美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
– (Fed) 7월 FOMC에서 `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며, 자산매입 축소도 기존 계획보다 2개월 빠른 8월에 종결하는 것으로 발표
- 연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초과지급준비금리(IOER)도 25bp 인하한 2.10%로 결정
– (ECB) 6월에 이어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전에 없었던 예금금리 인하 및 자산 매입 등 여러 통화정책 수단을 언급하며 선제적 지침을 강화
– (BOJ)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19년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목표 물가상승률(2%)에 대한 모멘텀 상실 우려가 커질 경우 지체없이 추가 완화 조치할 계획 `19년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7년만에 가장 낮은 6.2%를 기록하고, 미중분쟁의 불확실성도 지속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증대<그림1>
– 대규모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증가율(yoy)이 `18년 9%에서 `19년 2분기 8.5%로 하락하였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ytd)은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6% 내외의 부진을 지속
- 7월 국가통계국(NBS) 제조업 PMI도 49.7로 3달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하며 경제 심리 위축을 반영(Caixin 제조업 PMI: 49.9)
– 미중분쟁의 부담 등으로 국내 및 해외주문이 지난해부터 감소하는 추세<그림2>
[평가]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부양의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단기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금리인하의 혜택이 자금수요가 크지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 민간기업보다는 대형 국유기업에 집중되는 데다가 부동산 거품 및 기업부채 확대를 부추길 우려
– 현재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작 자금난에 처해있는 중소기업들이 금리인하의 혜택이 크게 제한
-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 주식 및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 관행도 있어 금융 독점 여지가 큰 반면, 효율성은 저하
– 자산관리상품(WMP)과 같은 고수익 금융 상품에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금자들의 이자소득도 감소하여 소비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가 `18년부터 WM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산관리시장이 크게 위축
– 지난해부터 모기지 대출 증가율이 20% 내외로 일반 대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인하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급등을 유발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Nomura)
– 금리인하가 기업 부채 확대로 연결될 경우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과 은행의 동반 부실 우려도 증대 더욱이 미국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외환수급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위안화 절하를 억제해야 하는 입장
– `18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74.8% 감소한 490.9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대외수요 둔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적자 전환도 가능
- IMF는 `22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4년에는 그 규모가 약 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외화 수요초과 현상이 이미 고착화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대내외 금리차 축소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도 작용해 위안화 절하 압력을 키울 소지
[전망 및 시사점] 당분간 통화정책은 현재의 선별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에 더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
- 자본유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질 경우 `14~`15년 위안화 가치 급락을 동반한 자본유출 및 외환보유액 감소 현상이 재발될 가능성
통화정책의 경우 금리인하 보다는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선별적 중기(中期)유동성지원창구(T-MLF)를 주요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사용할 전망(Nomura) ⇒ 중소 민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에 비해 금리를 낮게 설정하고, 만기도 최대 3년까지 연장
- 인민은행 총재는 T-MLF 금리(3.15%)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
– 지급준비율의 경우, 여전히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에 따라 하반기 중 100bp 내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지급준비율: 대형은행 13.5%, 중형은행 11.5%)(UBS)
주요 IB들은 올해 연말까지 현재의 금리수준(1Y 대출금리: 4.35%)을 유지하고, 내년 중에 25bp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
- `19년 1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을 100bp 인하하였으며, 5월에는 농촌지역 상업은행들만을 대상으로 350bp 추가 인하
–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기준금리는 적정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금리수준이 아닌 중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편이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정부지출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효율성도 저하되면서 정책 부담이 커질 전망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6년부터 빠르게 상승하여 `20년에는 BRICs 국가들의 평균치(58.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IMF)
– `19년 상반기 대규모 감세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해 전체 정부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크게 감소<그림3,4>
-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인프라 건설 등 일부 기업에 한정되면서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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