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정전망 주요 전제
■ 8대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그 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됨
■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2019~2028년(10년)으로 하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법·제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전망
- 거시경제 변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9월 전망치 적용
-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2019년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
나 재정전망 결과
(1)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결과
■ 8대 사회보험의 지출증가율(7.8%)이 수입증가율(6.1%)을 1.7%p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9년 35.5조원에서 2028년 20.8조원으로 감소 전망
- 수입은 2019년 185.6조원에서 2028년 315.7조원으로 연평균 6.1% 증가
- 지출은 2019년 150.2조원에서 2028년 295.0조원으로 연평균 7.8% 증가
■ 공적연금의 지출증가율(8.1%)이 수입증가율(4.4%)을 3.7%p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9년 40.4조원에서 2028년 33.6조원으로 감소 전망
- 수입은 2019년 89.6조원에서 2028년 132.4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
- 지출은 2019년 49.2조원에서 2028년 98.9조원으로 연평균 8.1% 증가
■ 사회보험의 지출증가율(7.7%)이 수입증가율(7.5%)을 0.2%p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9년 △4.9조원에서 2028년 △12.8조원으로 감소 전망
- 수입은 2019년 96.0조원에서 2028년 183.3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
- 지출은 2019년 101.0조원에서 2028년 196.1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
(2) 개별 사회보험 재정전망 결과
■ (국민연금) 재정수지 흑자가 2019년 42.9조원에서 2028년 40.7조원으로 유지되면서 적립금은 2019년 681.7조원에서 2028년 1,055.9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전망
- 지출의 연평균증가율(10.6%)이 수입의 연평균증가율(4.5%)의 2배를 초과함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폭이 점차 감소하여 적립금의 증가추세도 둔화될 전망
- 지출의 연평균증가율(5.5%)이 수입의 연평균증가율(3.3%)을 2.2%p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폭 감소 추세 보임
- 지출의 연평균증가율(5.4%)이 수입의 연평균증가율(4.6%)을 0.8%p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지출의 연평균증가율(4.3%)이 수입의 연평균증가율(4.4%)을 0.1%p 하회하지만, 이미 수입에 비해 지출이 2배 규모에 달하여 재정수지 적자는 증가추세 유지 전망
■ (고용보험) 2019년 △2.1조원에서 2022년 △0.2조원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감소하다가 2023년 0.9조원으로 흑자 전환 뒤, 2028년 1.8조원까지 증가 전망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2019.10.1.)과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수지 개선
- 수입 규모가 지출 규모에 비해 크고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4.6%로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4.7%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립금 지속적 증가
-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에 비해 크고 지출의 연평균증가율(7.8%)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7.6%)을 0.2%p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 증가
－ 2026년 이후 급격히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의 상한인 8%에 도달하여 그 이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
- 정부의 지출절감대책의 효과(연도별 급여비의 1~3%)를 반영할 경우, 지출감소 효과로 인해 적립금 소진시기는 2028년으로 연장
-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에 비해 크고 지출의 연평균증가율(13.3%)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10.6%)을 2.7%p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 증가
《시사점》
■ 재정전망 결과, 8대 사회보험의 수입 및 지출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흑자 감소(2019년 35.5조원→ 2028년 20.8조원) 전망
- 국민연금 재정수지 흑자폭 증가 둔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증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소진 등의 영향
-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제도부양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비해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지출 대비 수입 비율도 국민연금은 2019년 2.8배로 3배 가까이 되지만, 2028년 1.7배까지 낮아지고, 사학연금은 2028년이 되면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 1배가 되어 재정수지 흑자가 0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고 적자규모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전망기간 동안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2028년이 되면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를 50명 이상 부양 전망, 특히, 군인연금의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은 8개 사회보험 중 가장 낮은 0.5배
- 군인연금의 국가 지원 연금수지 적자보전금은 2019년 1.6조원에서 2028년 2.4조원까지 증가 전망
- 군인연금이 기여금 부담을 늘리고 연금지급 수준을 낮추는 등의 재정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 군인연금도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 재정수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2057년 적립금이 소진된다고 발표, 이를 바탕으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연금재정을 개선하고 노후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2019)는 2054년 적립금이 소진된다고 발표하였고, 보험료율 인상, 기금운용수익률 향상 등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 있다고 지적
-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고용보험은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립배율은 전망기간 동안 1배에 미치지 못하여 적립금 규모가 1년 지출 규모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은 적립배율이 2.9배에서 4.2배로 증가하고 있어 8개의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재정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도한 적립금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산재보험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제도분석 및 장기 재정전망 실시 필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망기간 동안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은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 적립금 소진
- 건강보험은 2026년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법적 상한인 8%에 도달하여 그 이후 재정수지 적자 더욱 확대됨
－ 법정 보험료율 상한에 대한 법개정 논의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수지 적자 증가가 건강보험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 압박 더 클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균형 달성하려면 2019년 보험료율 8.51%(건강보험료에 대한 요율)에서 2028년 15.31%까지 점진적 인상 필요■ 이번 재정전망 및 재정건전성 점검 결과, 8대 사회보험의 재정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8대 사회보험의 경우 재정구조 개선이 주로 보험료 부담 증가 또는 급여 수준 축소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큼
- 보험료율 인상과 같이 국민 및 기업의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
-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시행령을 통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시행령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할 경우, 법률의 개정 및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음■ 본 보고서는 사회보험 자체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적립금 등의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각 사회보험별 재정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
- 특히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전체 재정추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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