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파시즘과 포퓰리즘, 무엇이 더 나쁜가? 같은 거 아닌가?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격적인 행태로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주었으나 결국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한 채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세계 각지에서도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은 물론 반대 세력이나 언론을 무시하고 지지층만 상대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파시즘과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파시즘과 포퓰리즘에 관한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실제 사례와 특징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 가운데 최근 흥미 있게 읽은 두 권(『From Fascism to Populism in History』 by Federico Finchelstei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및 『How Fascism Works: The Politics of Us and Them』 by Jason Stanley,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Reprint edition)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블로그 글은 별도의 구분 없이 위의 두 책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위주로 구성한 것이다.

(참고) 일본의 대대적 반도체 전략 총정리

(※ 지난 3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등 디지털 기업 경영인, 전문가, 유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검토회의’(이하, 경제산업성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반도체·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논의했다. 경제산업성은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 속에서 반도체의 확보야말로 매우 중요한 국가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후 6월 4일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 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 결정했다. 이렇듯 중국이 빠르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전통 강국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첨단 기술 부문에서 과거의 독보적 지위는 어느 정도 잃었다고 해도 강국의 저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 주요 부분을 공유하지만,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본 블로그에 소개한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 포스팅(여기를 클릭)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일본 반도체산업의 쇠퇴》

■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일본기업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해 ‘일본의 조락(凋落)’이라고 표현

-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3%(미국 36.8%)를 정점으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0.0%(미국 50.7%, 한국 19%, 유럽 10%, 대만 6%, 중국 5%)로까지 추락

• 반도체 제품(sub-product)별로 보면, 2019년 기준 일본은 개별반도체(discrete) 분야를 제외한, 로직(logic), 아날로그(analog), 메모리(memory) 분야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음.

- 다만 2018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반도체 제품은 플래시 메모리(NAND형),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 CMOS 이미지센서, 파워반도체로 압축됨

• 일본의 광반도체나 가속도 센서와 같은 개별반도체 제품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키옥시아(Kioxia, 구 도시바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서 삼성전자(36%)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시장점유율(19%)을 차지함.
•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에서는 소니(Sony)의 CMOS 이미지센서가 5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는 르네사스가 시장점유율 18%로 네덜란드의 NXP(18%)와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파워반도체 제품에서는 미쓰비시전기(9%), 도시바(6%), 후지전기(5%) 등 일본 3사가 세계시장의 20%를 점유

- 반도체 제조능력을 보면, 차세대 로직 반도체 양산설비 능력은 TSMC(대만), 삼성전자(한국), 인텔(미국), SMIC(중국) 등 4개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TSMC 등 대만기업은 회로선폭이 10nm 미만이면서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첨단반도체 제조능력의 92%를 차지

• 반면 일본의 반도체 공장 수는 세계 제1위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노후화되어 선폭 40nm 이상의 로엔드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르네사스의 40nm 선폭이 가장 첨단설비임.
• 사업모델로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 모두 미국기업과 대만기업의 존재감이 높은 반면, 일본기업으로서는 파운드리로서 후지쓰세미컨덕터가 세계 시장점유율 2%로 세계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임.

(참고) 미국 공세에 맞선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정리해 발간한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배경(요약)》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전략을 펴고 있음.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체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은 핵심 장비와 재료가 해외의존으로 인해 제약을 받음. 미국 등 특허 소송, 기술 이전 제한 및 봉쇄, 중국 특정 기업으로의 재료 및 장비 수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설계 및 생산할 수 없는 부품, EDA, 핵심 IP, 첨단 장비 및 고순도 소재 등이 차단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가전략 △국가 반도체 대기금 △커촹반(科创板)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