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정리해 발간한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배경(요약)》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전략을 펴고 있음.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체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은 핵심 장비와 재료가 해외의존으로 인해 제약을 받음. 미국 등 특허 소송, 기술 이전 제한 및 봉쇄, 중국 특정 기업으로의 재료 및 장비 수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설계 및 생산할 수 없는 부품, EDA, 핵심 IP, 첨단 장비 및 고순도 소재 등이 차단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가. 국가전략
■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중국의 약점이 되고 있는 설계 소프트웨어, 고순도 소재, 중요 제조장비 및 제조기술, IGBT, MEMS, 첨단 메모리 기술, SiC 및 GaN 등 3세대 반도체 등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언급함.
- 중국은 2021년 3월에 승인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혁신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매년 7% 이상 늘릴 것을 명기함.
- 특히 2021년의 기초 연구비를 전년대비 10.6% 증액하고, 「기초 연구 10개년 행동계획」을 책정 · 실시할 것을 담는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를 중시하겠다는 전략임.
-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7대 분야로는 ① 인공지능(AI) ②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팅 ③반도체 ④ 뇌과학 ⑤ 유전자 바이오 기술 ⑥ 임상의학 ⑦ 심해, 극지, 우주관련 기술을 언급함.
■ 5년 전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하여 어떤 세부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5년 동안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분석함으로써 5년 후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대략적으로 전망해볼 수 있음.
- 2015년 「중국 제조 2025」 발표 당시 반도체 분야 중 집중 육성 분야로 반도체 설계, 제조, ATP 분야를 들었고, 2016년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 계획」에서 14nm 로직 칩 생산과 14~28nm 관련 장비·소재·기술·테스트·패키징으로 구성된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함.
- 실제로 지난 5년간 HiSilicon(설계), SMIC(제조), JCET(테스트, 패키징), NAURA(장비), AMEC(장비) 등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세부적으로 열거한 반도체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나 힘을 쏟을지 예견할 수 있는 대목임.
- 중국은 전략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 분야(설계툴, 제조장비, 소재)를 중심으로 자체 역량 개발·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음.
나. 국가 반도체 대기금(‘빅펀드’)
■ 중국은 2014년 9월 200억 달러 규모의 제1기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빅펀드)을 설립하고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였으며 2019년 10월 290억 달러 규모의 제2기 빅펀드를 설립함.
- 투자 배분의 관점에서 제1기 빅펀드는 주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 분야에 집중되었고 제2기 빅펀드는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누락된 연결 고리를 보완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 발전촉진강요」에 따르면 제조 부문에서 2015년 32/28nm 양산, 2020년 16/14nm 양산을 목표로 함.
- 중국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 리스크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
- 국가의 의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를 위한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킴.
- 국가 반도체 대기금은 지방정부, 금융기관, 사회자본, 기업, 연구기관, 세제 및 연구 개발 인센티브와 같은 전통적인 보조금과 결합하여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례 없는 연쇄반응을 일으킴.
- 중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는 7만 3,000여 개에 달하며 2020년에만 2만여 개가 신규 등록함.
다. 커촹반(科创板)
■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은 하이테크 기업, 혁신형 신흥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2019년 7월에 개설되었는데 특히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의 장이 되고 있음.
- 2020년 중국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의 약 70%가 커촹반에 상장됨.
- IPO 절차 간소화와 등록제 도입도 그 배경에 있지만, 반도체 산업이 커촹반의 중점 유치산업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임.
- 대표적으로 2020년 7월 SMIC의 신속한 상장은 중국당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사례임.
- SMIC는 2019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폐지를 단행한 이후 2020년 7월에 A주식을 발행하며 커촹반에 상장
-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는 SMIC의 상장 신청에서 실제 상장까지 걸린 기간은 단 29일로 사상 최단 기록을 세우며 중국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음.
라. 세제 지원
■ 중국 국무원은 2020년 8월 4일 「새로운 시기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통지(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함.
- △세제 △투융자 △R&D △수출입 △인재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등 8개 정책 분야에서 반도체·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조치 강화를 통해 반도체·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방침을 표명함.
- 기존에 중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집적회로 설계기업에 대해서 「집적회로 설계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소득세 정책의 공고」에 따라 흑자 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세금을 반감함. 혹은 흑자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 동안 세금을 반감하는 등의 세제 우대조치를 실시해왔음.
- 그러나 2020년 8월 통지는 고급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와 수입관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함(표 7 참고).
- 중국의 광다증권(光大证券)은 소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 향후 3년 내에 중국의 반도체 상장사 중 대부분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내 반도체 상장사의 2019년 소득세 총액은 25억 6,000만 위안(약 4,310억원)이었음.
■ 중국 재정부(财政部）등 3개 부처는 2021년 3월 16일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를 발표하고 ‘통지’에서 언급된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내용을 구체화함.
-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자체 생산을 위해 성능이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세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과 합동으로 수입관세를 면제받는 반도체 생산업체, 선진포장 테스트업체, 집적회로 산업의 핵심 원자재, 부품 생산업체를 목록화함.
- 시행기간은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임.
■ 중국 재정부(财政部）등 3개 부처는 2021년 3월 29일과 4월 22일 ‘통지’에서 언급된 세금우대 적용기업에 대한 조건을 구체화함.
-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 기업이 세제우대를 받기 위해서 국가가 명시적으로 제시한 인재 요건과 R&D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임.
- 또한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명시하였지만, 특허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 등록한 특허 개수를 세제우대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강제기술 이전 논란이 다시 한번 야기될 가능성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