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부동산 시장 부진과 민간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강해지면서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가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유명하며, 다른 주장들도 많이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그들의 주장에 관한 배경으로 중국의 강점이었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자원의 대외의존도 심화, 미국의 첨단산업 견제 등도 가세하면서 중국이 성장한계에 직면한 상황을 지목했다. 작년 중국의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며 2050년에는 금년 대비 8% 감소하는 반면, 미국의 인구는 꾸준한 이민 유입 등으로 2050년 11% 증가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또, 미국이 셰일오일 자체생산 등을 통해 주요 에너지의 자급자족에 성공한 반면,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원유 70%, 천연가스 40% 등에 육박하여 취약성이 상당하다. 한편, 첨단산업의 필두인 반도체 산업은 생산공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 특화를 토대로 한 대중국 견제가 유효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의 요약이다. 보고서 전문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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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oreignaffairs.com 화면 캡쳐) |
[평가] 피크 차이나론에서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강해질 경우 대만 등에서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다만 중국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견조한 성장과 함께 국제 영향력을 유지할 소지도 상존
- (위험요인)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과거와 달리 경제적 업적을 내세우기 어려워지면서 관련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 무력충돌을 감행할 소지
- (中 성장잠재력 지속) 중국이 글로벌 수출점유율 1위(14%)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2030년까지 5%대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WB)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장기화에 대비하여 프렌드쇼어링 활용, 대체시장 발굴 등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경제의 성장세 지속 및 영향력 확대 등의 상반된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향후 5년간 중국의 연평균 GDP 증가분이 미국의 1.5배에 달하는 등 중국의 중요도가 여전함에 따라 향후 현지 기업과의 합작 및 급성장하는 서비스 분야로의 진출 확대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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