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0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제시했던 1.5%에서 1.1%로 낮췄다. 지난 3월 전망치는 2022년 10월 제시한 전망치 2.1%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어서 1년 사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절반으로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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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https://m.post.naver.com/my.naver?memberNo=11312812) |
그나마 올해 1.1% 성장 전망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 세입의 대규모 결손이 세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하방 리스크로 지목했다. 내년 성장률은 2.0%로 전망해 주요 기관(OECD 2.1%, KDI 2.3%, 한국은행 2.2%) 전망치보다 낮게 제시했다.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하방 리스크로 제시했다.
예정처가 발표한 2024년 및 중기 경제 전망 시리즈는 모두 4편(지출부문, 생산부문, 소득부문, 성장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국 경제 상황과 중기 전망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히 제시돼 있으므로 독자들은 보고서를 모두 잘 읽어보기를 권한다. 보고서 링크는 이 글 맨 아래에 있다.
여기서는 4번째 보고서(성장부문)의 요약을 소개한다. 여기서 이전 전망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치를 말한다.
1. 경제전망의 수정요인
❑ 2023년 전망치에서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상향,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는 하향 조정
- 실질GDP 성장률 전망 하향, 취업자 수 및 주간 근로시간 전망 상향으로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0.8%p 상향,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는 1.2%p 하향 조정
- 한편 2023~2027년 중기 전망은 잠재성장률과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의 전망 전제치의 변동, 분석 방법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망 수정
－ 실질GDP 성장률의 2023~2024년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5~2026년 전망을 상향 조정
－ 취업자 수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간 노동시간을 하향 조정
－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을 고정된 값이 아닌 변수로 가정하여, 전망 모형을 수정
❑ 2024년 전망에서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금리 수준을 상향 조정
- 2024년 국고채(3년) 금리 전망은 2023년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에 따른 고금리 상황 등을 2022년 10월 전망대비 0.3%p 상향 조정
－ 2024년 회사채(3년, AA-) 금리 전망은 2022년 10월 전망 대비 0.6%p 상향 조정
- 한편 2023~2027년 중기전망도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금리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 한국은행 및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시점 및 완화적 통화정책 속도 관련 불확실성 등이 금리 전망의 주요 상향 요인
2. 잠재성장률
❑ 2024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2%로 전망
- 노동은 음(-)의 잠재성장기여도를 유지할 전망
－ 지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0.28%p 전망
- 자본과 기타요소는 양(+)의 잠재성장기여도 전망
－ 자본과 기타요소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각각 0.85%p, 1.59%p로 전망
❑ 향후 5년간(2023~2027년) 평균 잠재성장률은 2.1%로 전망
- 2025년 잠재성장률이 2.1%로 감소한 뒤, 2027년까지 2.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기타요소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성장기여도
❑ 2024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는 기타요소, 자본, 노동 순
-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4년 만에 음(-)의 성장기여도로 전환
－ 취업자 수 증가율 둔화로 인한 노동의 성장기여도 감소
-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202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0.9%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증가의 주요 요인은 기타요소의 증가
❑ 향후 5년간(2023~2027)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는 기타요소, 자본, 노동 순
- 2023~2027년 노동의 평균 성장기여도는 –0.2%p로 예상
－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23년 0.3%p에서 2027년 –0.5%p로 하락 전망
- 2023~2027년 자본의 평균 성장기여도는 0.8%p로 예상
－ 5년간 변동 없이 0.8%p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는 2023~2027년간 평균 1.5%p로 예상
－ 2023년 0.0%p에서 2027년 1.9%p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금리
❑ 2024년 국고채(3년) 금리는 2023년 대비 하락한 3.0%를 기록할 전망
- 국고채(3년) 금리는 2024년 물가불안 완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2024년 가파른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완화 등은 금리의 상승압력을 제한할 요인
- 2023~2027년 기간 중 국고채(3년) 금리는 연평균 2.9%를 기록할 전망
－ 중기적으로 국고채(3년) 금리는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할 전망
－ 202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 연준의 양적축소 등은 시중유동성의 증가율을 낮춰 금리의 하방압력을 제약할 가능성
- 한편 2024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전년대비 하락한 3.6%를 기록할 전망
－ 이는 경기회복세 지연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 주요국 중앙은행과 관련된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등에 주로 기인
－ 2023~2027년 기간 중 회사채(3년, AA-)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3.5%를 기록할 전망
5. 온실가스 배출량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대비 1.2% 감소할 전망
- 2023년 중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 둔화가 계속됨에 따라 에너지 부문과 산업 부문의 배출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에너지원단위와 탄소집약도 하락이 이어지리라 예상
- 2023~2027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1.7% 감소할 전망
－ NDC 감축목표와 비교 시, 2026년까지는 목표감축경로를 따라 감소하지만 그 이후 감축경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위험 존재
－ 향후 경제회복 여부, 에너지원 구성 조정 목표 달성 여부, 에너지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 등에 따라 배출량 중장기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