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곧 끝나리라는 희망이 나날이 식어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내를 포함해 피해 복구나 경제 재건 사업 관련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미국을 방문하던 중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기업인과 금융인을 만나 전후 재건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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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인터넷 캡쳐) |
건설, 통신, 설비 등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도 발빠르게 준비 작업에 한창이고, 기업들도 여건이 마련되면 즉시 재건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이 설령 조만간 끝난다고 해도 당장 한국 기업들이 뛰어들어 사업을 수주하고 떼돈을 벌 일만 남은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실제 수익성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기까지 난관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재정 문제, 전쟁 장기화와 평화협상의 어려움, 우크라이나 내란 혹은 분할 위험, 우크라이나 핵심 공업지역 상실과 심각한 노동력 감소 등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 자체의 와해와 장기간 회복 어려움, 심각한 부패 문제, 재건사업 착수까지의 오랜 기간 소요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는 수많은 문제가 놓여있다"라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을 꼽는다. 세수입보다 많은 국방비 지출로 한 달간 재정적자가 40억~50억 달러에 달하지만 충당할 방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우크라이나에 연 7.5~8%의 높은 금리로 재대출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세계은행(World Bank)도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 서방 국가들의 보증으로 대출해 준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 및 유럽 내 반대 여론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야당이 집권하면 약속한 지원금마저 취소될 수 있다. 재원 문제가 해결되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재건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해도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미국이나 G7 국가에 재건사업 우선권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국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도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연구원 보고서(『우크라이나 전쟁과 재건사업』)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