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미국 통화정책인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주 열린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에서 긴축 종료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위험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은 모양이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통화정책이 급격했던 긴축을 끝내고 완화 기조로 전환하는 분위기인 시점에 일본은 초완화정책 종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장 이번 주 일본은행(BOJ)은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를 갖는데, 이번 회의에서 초완화적 통화정책 종료를 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 보고서는 BOJ가 시장 압력에 굴복해 통화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면 지난 2006-2007년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보고서를 보자. 또한 블로그 하단에 일본 통화정책 관련 글 몇 편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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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thejakartapost.com) |
일본은행 통화정책 정상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정상화 결정시 2007년 이후를 떠올리는 매우 큰 실수가 될 가능성
금년 말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올해 마지막 미 연준 FOMC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대로 마무리된 후 투자자들의 시선은 또 다른 중앙은행의 행보에 모이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일본은행 통화정책 결정이다. 시장의 기대는 정책전환이 단행되거나 시사할 수 있다는 쪽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은행의 행보는 이 기대를 더 자극하고 있다. 과연 일본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정상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행보는 옳은 선택일까?
이전 자료들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본은행 통화정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금처럼 운신 폭을 조금 넓히는 코멘트는 가능하겠지만 YCC정책을 종료하는 것처럼 양적인 정책을 조정하거나 소폭이나마 금리를 움직이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만약 일본은행이 금리정상화 쪽으로 정책을 취한다면 지난 2007년 이후를 떠올리는 매우 큰 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지금 일본경제상황이 금리 정상화를 할 때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지난 2007년처럼 통화정책 엇갈림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이후 일본 경제지표의 모습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디플레 국면을 벗어나는 것과는 괴리가 클 뿐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 흐름 자체도 지나치게 빨리 경기 둔화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가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고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호경기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산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잃어버린 30년으로 납작하게 정리하지만 이 시기에도 일본 경제는 등락을 거듭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는 중국 개방 영향으로 경제와 물가가 상승하고 제로금리나 양적완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 이런 배경으로 일본은행은 2006년 7월과 2007년 2월 0.25%pt씩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문제는 이 결정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 결정과 어긋났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통화정책과 크게 엇갈리며 환율이 크게 흔들렸고 가파른 엔고는 일본 경제를 급격한 위축으로 내몰게 된다. 그리고 크게 훼손된 경쟁력은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들에게 기회로 작용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일본은행이 처한 상황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초와 유사하다. 반등한 경기와 물가를 바탕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금리인상을 마무리하고 금리인하가 가시권에 들어 온 미 연준과 정책 결정이 엇갈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에 도달해 있다. 내년까지 미국 통화정책 결정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하하거나 사이의 결정이다. 반면 일본은행 통화정책 결정은 유지하거나 정상화(긴축)하거나 사이의 결정이다.
최근 일본 경제 반등에 엔저가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엇갈린 통화정책 결정으로 지난
2007년 이후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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