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올해 경제의 흐름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당국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목적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함과 동시에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한 해 동안의 경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변수인 정책적 수단들을 잘 반영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한국은행은 독립 기관이며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한다고 자부하며, 제도적 여건도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립적이라는 뜻은 한국은행의 판단과 다른 외부 압력을 받아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정부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재정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 정책의 두 가지 큰 틀이다. 이 두 기관 사이의 정책이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참조하지 않거나 엇박자를 내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이 잘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연초 불거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문제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주리라는 예상도 지나치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금리는 돈의 가치지만, 한국은행은 돈의 규모인 통화량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 공유한다.
 |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4년 경제정책방향, 통화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키워드는 물가 3%의 부담과 가계부채 축소의 사명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70페이지 분량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공표했다. 채권시장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1)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
→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적자국채 추가발행 불가
2) 국내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작년(3.6%)보다 상당 폭 둔화(2.6%)될 전망이나,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전망.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대응 지속
→ 2%대 물가 조기달성 가능 여부 불확실. 유가 불안 등 외부 변수 통제 안될 경우 상반기 3%대 물가 불가피. 한은의 물가 목표치는 2%며, 상반기 국내 물가 수준이 3% 내외라면,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 낮은 편
3)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 추진
→ 23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GDP 비율은 101.7%. 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질적 개선의 경우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은 낮은 편.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양적 관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4)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24.상반기)하고,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 시기 조절
→ 24년 국고채 발행계획 내용과 동일. 국고채 순발행은 24년 49.9조원으로 23년 대비 11.6조원 축소되며 국고채 발행여건 우호적으로 변화. 기재부의 채권시장 변동성 제어 의지도 확인
5) 국채통합계좌 개통(24.6월) 등 외국인의 채권 투자 관련 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세부 계획 발표. 24.1월부터 시범운영, 7월부터 시행
→ 24년 WGBI 편입 심사 3월말 및 9월말 예정. 국채통합계좌 개통은 6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실제 시행은 7월로 결정되었다는 측면에서 편입 예상 시기는 3월보다는 9월에 무게. 단, 3월 편입 불발시 3회 연속 실패로 이어지며 외국인 수급에 일시적 영향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6) 부동산 PF에 대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등
→ 향후 정부는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 필요시 금융기관과 연계한 유동성 공급 추가 확대 의지도 확인. 직전에 한은은 ‘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자금경색 위기 시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갖추게 되는 셈. 부동산PF 및 한계기업 관련 위기에 대응해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보다는 일종의 ‘Micro QE’라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사태로 인해 한은이 금리 인하를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으나, 현재 정부와 한은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 변화를 고려할 때 PF 사태를 금리 인하로 대응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
24년 첫 금통위(1/11) 예정, 한은의 멘트 변화 너무 기대하지 말 것
한국은행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 1의 목표는 ‘물가안정’, 다음의 목표는 ‘금융안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물가가 한은의 목표에 충족되지 않는 한 금융안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정책을 변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연초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이슈로 인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금리인하)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 물론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한국은행의 대응이 당연 수반될 수 있으나, 그 전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태 확산의 방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그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은이 물가둔화를 확인한 뒤, 금리인하에 나서는 쪽이 더 현실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준의 ‘3월 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견조한 고용과 임금상승률 둔화를 고려 시 연준이 서둘러 금리인하에 나설 필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시장의 수요 우위가 약해지고 있지만 붕괴는 아니라면 선제적 금리인하는 꼭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최근 상품가격 상승세 둔화에도 서비스 가격 상승, 주택가격 반등, 금융 여건 완화 등이 추후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미 있는 수준의 물가 반등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둔화 속도가 급하지 않다면 역시 연준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로 되돌려졌다. 당사는 12월 중 발간한 1분기 채권전망 “삼한사온, 12~2월은 춥고, 3~6월은 따듯하다” 라는 자료를 통해 노동시장 둔화 추세의 가속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미국 국채시장의 조기 인하 전망은 약화될 것이며, 금리 역시 되돌림 및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1분기 기준 하단 3.85%, 상단 4.25%를 제시했다.
최근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토대로 해당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미국 국채금리는 4% 수준에서 박스권 정체를 예상한다. 또한 1월 한국은행의 금통위 역시 한은 총재의 도비시한 멘트 변화는 부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 역시 미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국고채 금리도 3.30%대 수준에서 상하단이 통제된 약보합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