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 세계 주요국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가 줄줄이 열린다. 한국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처럼 국내 선거가 우선 관심이며 그 다음으로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단연 관심이 미국 선거에 쏠린다. 중국이 주요 패권 경쟁국으로 떠 올랐지만, 정치·외교·경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연말께 실시되지만 그에 앞서 각 진영의 후보자 확정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은 연초부터 시작된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한 데 모은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아무래도 내년 초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주 들여다 보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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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thenationalnews.com)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요
■ 2024년 11.5일(화) 미국 대통령(임기 4년, 최장 8년) 선거 시행 예정
- 美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제에 의한 간접선거 형태로 진행
- 2024년 美 대통령 선거는 ① 경선(‘24.1~6월), ② 전당대회(7~8월), ③ 본선거(11~12월) 순으로 진행
美 대통령 선거 절차
① 경선 (2024.1월~6월)
■ 대선 후보 지명권을 가진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예비경선이 대선 당해 1~6월 사이 진행되며, 州별로 당원대회(Caucus) 또는 예비선거(Primaries) 형태로 시행
- 각 정당 자체 기준에 따라 州별 대의원(delegates) 수가 할당되며, 당원회의(Caucus) 또는 예비선거(Primaries)를 통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예비 후보가 전당대회(National Convetion)에서 당 대선 후보로 최종 지명됨
- (당원대회) 정식 당원만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 간 토론을 통해 여타 지지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폐쇄적 대의원 선출 방식
- (예비선거) 일반적으로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당원 및 비당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과 당적이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폐쇄형으로 구분됨
■ 공화당 첫 경선은 1.15일 아이오와州 당원대회(Caucus), 민주당의 첫 공식 경선은 2.3일 사우스캐롤라니아州 예비선거(Primary)로 개시됨
- 첫 경선 결과는 대선 판세를 가늠 짓는 풍향계 역할을 하며, 동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후 경선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 첫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주요 언론 및 전미 유권자의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선거자금 유치와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 확보에 유리함
- 아이오와州에 배정된 공화당 대의원 수는 전체 2,429명 중 40명에 불과하나, 1972년 이래 아이오와 당원대회(Caucus)에서 3위 내에 진입하지 못한 후보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경우가 없었음
■ 경선 판세는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3.5일)을 기점으로 윤곽이 뚜렷해질 전망
- 슈퍼 화요일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 15개 州, 총 16개 州에서 단일 기준 가장 많은 경선을 개최
- 2024년 대선 슈퍼 화요일에는 양당 모두 전체 대의원의 36.0%를 선출
- (공화당) 전체 대의원 2,429명 중 과반 1,215명 이상을 확보해야 최종 대선 후보로 지명되며, 슈퍼 화요일에 공화당 대의원 874명이 선정됨
- (민주당) 전체 대의원 3,945명 중 과반 1,973명 이상을 확보해야 최종 대선 후보로지명되며, 슈퍼 화요일에 민주당 대의원 1,420명이 선정됨
② 전당대회 (2024.7월~8월)
■ 선거 당해 1~6월 사이 후보 간 대의원 확보 경쟁을 펼친 뒤, 양당은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를 개최하여 본선거를 위한 공식 대선후보를 지명
- 양당은 전당대회 동안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한편, 정당 강령을 발표하고 공식 대선 후보를 지명
- 양당은 당의 미래와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며, 행사 마지막 날 공식 대선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선 유세전이 시작됨
- 대선 후보는 유권자 직접선거가 아닌 전당대회에 소집된 대의원이 州를 대표해 대선 후보를 투표하며, 과반수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자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됨
- 2024년 대선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는 7.15~18일 위스콘신州 밀워키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8.19~22일 일리노이州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
- 각 당 전당대회는 매우 화려하고 조직적으로 3~4일 간 진행되어 정당 최대 정치행사로 일컬어짐
③ 본선거 (2024.11~12월)
■ 美 대통령 본선거(General Election)는 유권자 직접투표(Popular Vote)로 선출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로 진행
- 2024년 11.5일(화) 유권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
- 해당 州에서 한 표라도 더 확보한 후보가 각 州의 선거인단 모두를 독식(Winner-Take-All)하는 구조
- 네브라스카 및 메인州를 제외한 48개 州가 승자독식제를 채택
- 유권자 투표(‘24.11월)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유권자를 대신하여 표를 행사(’24.12월)
- 전체 득표수와 무관하게 50개州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 역대 美 대선에서 전체 득표수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가 발생
2024년 美 대선 예상 쟁점
■ 본격적인 경선 이전부터 2024년 대선을 ‘바이든 對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로 전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본선거에서 ▲경제상황, ▲트럼프 前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낙태권, ▲이민정책, ▲외교정책이 주요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
■ (경제상황) 선거 당해연도의 경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이자율과 장바구니 물가가 지속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2023.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1%(전월비 –1.0%p)를 기록하여 트럼프 前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기록
- Financial Times紙와 미시간 대학교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1.7일)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67%는 경제 운용에 있어 트럼프 前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38%에 그침
- 美 의회 특위는 美 의회 난입사태(2020년 1.6일)와 관련하여 트럼프 前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입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트럼프는 연방 및 州 검찰로부터 4차례(▲반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미국에 대한 사기 음모, ▲거짓 진술 음모 등) 형사 기소 됨
-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美 의회 난입사태 3주년을 맞이하여 연설을 통해 트럼프 책임론을 더욱 부각시킴
- 이와 관련 2023.12월 콜로라도 및 메인州는 美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前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
- 트럼프 변호인단은 메인州에 소송을, 美 연방 대법원에 콜로라도州 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 및 심리 요청을 한 상황
- 美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이며, 이 중 3명은 트럼프 재임 시절 임명되었기 때문에 콜로라도 및 메인州의 판결이 대법원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율은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 내 지도부의 트럼프 공개 지지가 이어지고 있음
- 2023.11월 Mike Johnson 하원의장과 Elise Stefanik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금년 1.3일에는 Tom Emmer 원내총무 역시 트럼프 지지를 발표
■ (이민정책) 불법 입국이 지속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前 대통령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본선에서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트럼프 前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펼침
- 이와 관련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책으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비판해 옴
- 국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선회하자 민주당 내에서 비판 여론이 확대됨
- 2023.10월 바이든 행정부는 밀입국자의 증가세 지속으로 여론 악화를 의식하여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및 불법 입국자의 강제 추방을 재개
- CBS 여론조사(1.7일)에 따르면, 유권자의 68%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멕시코 이민정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
■ (낙태권) 2022년 중간선거 당시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장하여 지지율이 상승되었으며, 금번 대선에서도 낙태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
-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원이 2022.6월 낙태권을 보장해 온 ‘Roe 대 Wade’ 판례를 뒤집어 동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대다수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돌아서는 결과를 초래
- 이와 관련 2023.12월 美 연방 대법원은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를 추가 발표함에 따라 여성 유권자의 표심 방향이 주목되고 있음
■ (외교정책) 현 시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명확하지 않으나,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수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초당파적 지지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의 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
- 2023.12월 Pew Research Center 조사 결과, 親공화당 유권자의 48%는 미국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
-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親민주당 유권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16%에 그침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은 아랍계 미국인의 바이든 지지율 감소로 이어짐
- 2023.10월 美 싱크탱크 Arab America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투표하겠다는 아랍계 미국인 비율은 2020년 대선 대비 42%p 감소한 17%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