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에 해리스 후보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간략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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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유튜브 화면 캡처) |
[해리스 경제 정책] 8월 16일 격전지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구체적인 경제 공약을 발표. 해리스는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내세우며, 기회 균등의 원칙을 강조
○ [개요]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로서 물가 안정과 중산층 지원에 주력.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의 책임이 크고, 이번 대선에서 인플레이션이 민주당의 역풍이 되고 있음을 의식
- 아울러 해당 정책은 경제적 실리가 중시되는 rust belt(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를 포함한 격전 주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배경
- 물가 문제는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구. 부당한 가격 전가 기업에게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벌칙을 부과하는 가격 안정책을 제시
- 이는 추가 관세 도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는 대조적인 내용인 동시에 기업에게 도전 요소
- 반면 해리스는 무역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물가 안정과 중산층 지원에만 집중한 정견을 공표
○ [4가지 구체적인 정책 기조] 해리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제 정책은 물가 안정, 주택 촉진, 아동 및 저소득층 세제 공제, 의료비 지원
- 물가 안정: 해리스는 취임 후 100일 내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공언. 식료품 기업에 의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입법을 지지하고, 임대료의 부당한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촉구
- 해리스는 일부 대기업에 의한 수익성 추구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그 중 대기업 식료품 체인점이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기업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
- 미국에서는 다수 주정부가 허리케인 등의 긴급상황 시 부당한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제도가 존재. 다만 부당한 가격 인상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
- 주택 공급 촉진: 해리스는 임기 4년 간 300만채의 주 택건설이 목표. 이는 바이든 현 대통령의 200만채보다 많은 수준. 또한 청년 가구가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건설회사에 세금 우대로 지원
- 아울러 주택개발 지원 등에 기금을 400억달러로 설정하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2만5천달러를 제공. 또한 주택을 대규모 구입하는 투자자의 세제 우대 철폐도 추진. 이를 두고 해리스는 대규모 주택 구입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저해한다고 규정
- 아동 및 저소득층 공제: 최대 3,600달러의 아동세액공제를 다시 신설하고, 신생아 가정에 1년 간 최대 6천달러의 세금 공제를 실시
- 또한 저소득층 소득세 공제를 최대 1,500달러로 설정. 해리스는 해당 정책으로 1억명 이상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고 언급
- 의료비 지원: 당뇨병 치료약인 인슐린의 월간 약가를 상한 35달러로 정하는 한편 의료비 지불을 위한 부채를 폐지한다는 방침.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약가 인하도 지속
○ [무역, 환경 등의 정책방향] 무역, 환경, 이민 등에서 현재까지 해리스의 정책 기조는 불투명하지만, 2020년 예비선거에서 표방한 정책은 바이든 현 정부보다 진보적인 내용이 뚜렷
- 대표적으로는 법인세 35% 인상, 상속세 증세, 과감한 기후변화 대책 등
- 무역정책: 해리스는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일괄 10% 관세가 생활 비용을 높인다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 이들 요인을 감안하면, 바이든 현 정부의 무역정책을 유지할 전망
- 세제: 법인세율 35% 적용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의 개인소득세율 적용도 고려. 공공의료보험 확대 재원으로 금융거래세를 주장
-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이나 부유층의 정치 기부금을 줄일 수 있어, 향후 선거 과정에서 보다 중도적인 색채의 세율 적용을 추진할 여지가 존재
- 환경: 해리스는 2019년 향후 10년간 민관 총액 10조달러 규모의 환경 투자를 제안. 완전한 청정 경제 실현을 목표로, 2035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의 오염물질 배출을 금지하고, 2045년까지 Carbon neutral 달성을 강조
- 이에 탄소세 도입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표명하고, 셰일 오일의 채굴 방식 폐지 등을 강조. 이는 가스 생산이 많은 펜실베니아 주 등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소지
- 이민 대책: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의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이민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규모 이민 유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
- 기타: 인공지능 등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바이든보다 강력한 규제를 지지. 해리스는 규제나 정부의 감독이 없는 경우에 일부 첨단기술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고 비판
[결론 및 시사점] 해리스 경제 정책은 가격 제어 색채를 띠고 있어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킬 우려. 아울러 재정수지 적자 확대 위험도 상존
○ 16일 발표한 내용은 주택과 식료품 가격 통제를 전면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중산층에게는 우호적이나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동시에 관련 공약 시행 시 재정 부담도 존재
- 해리스 경제 정책은 가격 통제라는 점에서 일각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정책 기조에서는 재원 조달의 방향성이 불투명
- 다만 남은 대선 일정에서 구체적인 해리스 경제 정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영향은 좀 더 주시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