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육성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7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첫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미국(달러)이 계속해서 세계의 지배적인 기축통화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다. 통상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게 되는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면 미국 국채 등 달러 수요가 늘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과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보장할 잠재력이 정말로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처리가 행정부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밋에서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작업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양자기술이 뭐길래...원리, 응용, 전망, 국가별 경쟁 등 총정리

정부는 지난 3월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11명의 양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장관 7명(기획재정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장관, 국정원장)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정부가 대통령은 물론 1차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도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것은 양자정보과학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자기술 또는 양자정보과학기술(quantum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은 "양자역학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하기 위하여 양자상태를 생성(쓰고), 제어(전송, 저장, 처리), 측정(읽고) 및 분석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하는 양자컴퓨터는 상호작용하는 양자비트(qubit, 큐비트)를 기반으로 하며 확률적이며 가역적 연산방법을 사용하는 컴퓨팅 기술이다.

(보고서)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 징후들, 그리고 생존 전략 - 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2024년 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정확한 전략과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K-반도체 이대로라면? 이렇게해야!」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서문에서 위원회는 "과거 우리가 누렸던 기술적 우위는 점차 도전받고 있고,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는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AI 물결은 새로운 기회의 땅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제1장(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이대로면 무너진다)은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분업화·협력화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지형, 반도체 산업 치열한 경쟁으로 돌입,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위험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이렇게 해야 생존한다)은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 지켜야 한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기회를 잡아야 한다, 인재유인과 유입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 상황과 전 세계 경쟁국 및 경쟁사 현황,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후들, 그리고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본 블로그에 추천한다. 다만,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모임인데 정작 삼성전자는 빠져 있어서 읽기 전부터 다소 기대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내용 면에서도 현황 분석과 경쟁 상대 동향 소개 등은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큰 도움이 됐으나, 대한민국 자체의 문제 진단은 다소 상투적이며, 업체들의 판단 착오나 경영 실패 등을 지적하고 그 악영향을 강조하는 부분도 미약해 보인다. 

또한, 학술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기본적인 한글 문법이나 띄어쓰기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꽤 많아서 아쉬웠다. 인용된 통계도 오래 지난 경우가 많았는데, 내용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가급적 최신 통계를 소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 내용 중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위기의 징조" 부분만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